친박연대, 추경편성 17조 7000억원 제시

친박연대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28조 9,000억의 슈퍼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추경예산은 규모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며 반드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갖고 “무엇보다 현 시기에 가장 필요한 분야는 사실 서민민생안정과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내수부양 등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내용에 맞게 부합되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연대는 국가재정이 여유가 없는 만큼 정부여당의 슈퍼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서 추경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17조 7000억(세수결손 11조 2000억원 제외)으로 하는 편성 안을 내놓았다.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추경안의 원칙은 한나라당과 동일하지만 내용과 재원 조달방법은 다소간의 차이를 두고 편성했다”며 “추경예산 중 국채발행 규모를 11조원으로 한정하고 실제 발행규모는 5조 9000억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친박연대는 한나라당이 편성한 추경예산 28조 9,000억원 중 22조원(실제 발행규모는 16조 9,000억원)의 소요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결국 국가부채를 급속히 늘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단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전 대변인은 “이미 본 예산에서 19조 7,000억원의 국채발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또다시 16조 9000억원의 국채를 더하면 36조 6,000억원으로 역대 정권 중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는 셈”이라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친박연대가 제시한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여당의 추경예산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된 것은 이번 추경 목적과 배치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4대강 살리기 예산 중 4735억원을 삭감. 이 예산을 ▲고용유지 및 취업 확대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추가시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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