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의혹 파문 관련 말말말

“사법부가 사법권 독립이란 보호막 속에 안주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꼴이다. 얼마나 처참하느냐.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은 명백한 재판간섭이고 압력이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는 전력이 있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판사가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슬프다. 사심(私心)이 끼어든 거다. 그 사심이 압력이 되었든, 자기가 알아서 사심을 가졌든 알 길이 없으나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박재승 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

“지휘관이라는 것은 상급자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상급자로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편지라는 것은 소통수단이다. 지휘자인 지법원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지휘철학을 서신이나 전화, 혹은 간담회 형식으로 전하는 것은 의무이다. (다만) 그것을 갖고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일종의 압력이라고 판사가 느꼈다면 그것도 사실일 수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재판 진행에 관해서 사법감독관인 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사법부에서 인당수에 심청이를 만드는 결정은 하지 말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로) 압박을 받는 판사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판사들은 더욱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할 동기가 있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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