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지금의 위기는 일자리의 틀을 양에서 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창조적인 새 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고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편입시킴으로서 5년 안에 50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2500시간이며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1600~1800시간으로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비용이 연간 16조에 달한다는 것.
지금은 과도한 근로시간을 약 2000시간 정도로 줄여서 과로를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다른 한쪽으로는 산업교육을 통해 지식근로자로 재교육시킴으로서 육체근로자가 지식근로자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자리를 나누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산업교육을 통해 지식근로자로 탈바꿈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했다.
25세에서 끝나는 공교육이 직장에서도 산업교육으로 이어져 평생교육을 통한 끊임없이 혁신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제위기를 산업구조의 틀을 바꾸고 창조적 일자리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그래서 이번 추경은 산업교육과 일자리 창출과 공교육과 보육을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정부의 추진의사가 중요한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준비한 경제해법이 쓸모가 없게 돼 전 세계가 부동산거품 때문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대운하건설과 토건경제 부동산경제를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은 대안이 아니며 미처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갈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1년을 낭비한 셈이다. 지금은 물자에 투자할 때가 아니며 사람에 투자하고 육체경제보다는 지식경제로 고부가치 산업으로 혁신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위기를 임금삭감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결국 이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단지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 정부의 시그널이 전 세계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간 부동산 거품경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했다.
세계 경제가 지켜보는 한국경제 전망과 대응이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 뿐 아니라 환율가치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전 세계와 의사소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계속 무역적자와 경상적자가 심화돼 왔다. 특히 일본에 350억 달러의 무역적자는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도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230억 달러 무역적자를 봤지만 독일(2700억 달러), 일본(2500억 달러), 중국(1200억 달러) 등은 엄청난 무역흑자를 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지 못하고 외국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관리도 실패해 현재도 여전히 고정자산과 부동산투자 등 물자에 대한 투자 거품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그간 부동산투자 토건에 대한 투자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하고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로 부실공사가 속출해 특권층과 정치권의 부패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제 신인도의 추락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런 것들이 한국경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제한된 자금과 제한된 기회를 잘못 활용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반 토막 나고 주식이 반토막 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으로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녹색성장을 할 기회가 왔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개발과 성장의 위주의 성장을 추진하면서 무늬만 녹색으로는 절대 안된다”
▲ 최근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해 신입사원의 임금을 최고 28%까지 삭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정부도 공기업 기존 사원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성의 차원에 불과하다. 대졸 신입사원 월급보다 차라리 경제위기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월급을 깎는 게 맞다. 경영진의 월급은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지만 신입사원 급여는 오히려 더 낮은 편이다. 경제위기 책임이 경영진에 있지 신입생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비중이 크고 급한 것부터 하고 동기부여와 혁신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월급을 깎는 것은 한시적이며 동기부여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위기를 변화와 혁신. 전문화, 정규직화 할 찬스이자 기회로 만들어야 하고, 정규직화해서 창의성 있고 다기능, 다문화, 주인의식, 리더십을 갖춘 근로자로 혁신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및 통신선 차단 조치,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남북경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차적으로 북한의 경직된 대응이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남한도 대응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6자 회담 당사자 국가들인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을 잘 활용해서 북한의 경직된 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현 정부는 아직도 지난 부시정부의 대북 대결구도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오바마 신정부의 기조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
또한 북한의 중국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중립적인 위치에 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북한이 다자간 교류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립지대화 되면서 유럽과 러시아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동북아빅딜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리스크를 줄임으로서 신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한킴벌리에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모토로 26년간 숲 가꾸기 운동을 해왔다. 또한 환경경영 환경경제를 모토로 자원절감, 원가절감, 작업환경개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으로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1석 5조다. 부조리와 낭비, 파괴행위를 줄이고 숲과 공기와 휴식공간과 좋은 토양과 경치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지금 녹색성장을 할 기회가 왔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개발과 성장의 위주의 성장을 추진하면서 무늬만 녹색으로는 절대 안된다. 지식 고부부가치 산업위주로 환경친화적인 사업방식으로 환경경영 지속가능한 경영, 사람에 투자하는 경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불도저식 행정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신중한 역할이다. 앞만 보고 달리는 행정가에 대한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 하지만 편승하게 되면 잘못된 경제위기 해법을 제어 할 수 없게 된다”
▲ 2월 국회는 막을 내렸지만 파행의 중심에 있었던 ‘미디어법’과 관련한 갈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여야의 중심에 선 제3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써 이번 ‘미디어법’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초 미디어법은 1월6일 합의사항에서는 올해 안 합의처리가 목표였으나 한나라당의 단독상정은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결국 3월 국회에서 6월로 앞당겨졌지만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이 짧은 100일이라는 기한내에 합의를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디어법은 국민 75%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고 경제살리기와 아무 연관이 없는 법의 처리에 연연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다. 3개월 만에 75%가 찬성으로 돌아설 것인가, 우격다짐으로 통과한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국내 상황에 대해 전 세계도 불안해 할 것이다.
국회가 합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나누기이다. 미디어는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 마지막 질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창조한국당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해 달라.
- 불도저식 행정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리더가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신중한 역할이다. 앞만 보고 달리는 행정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중요하다. 하지만 편승하게 되면 잘못된 경제위기 해법에 대해 제어 할 수 없다.
국회는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조적 국회, 창조적 기업, 창조적 근로자, 창조적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육체노동, 토건기반, 거품경제를 탈피해서 지식과 교육을 기반으로 담대한 변화를 해 나가야 할 때이다.
작지만 강한 정당 창조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담대한 변화를 선도해 나감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진짜 좋은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어 가는 변화와 혁신의 중심지가 되겠다.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
문국현은 누구?
출생: 1949년 1월12일 서울특별시
소속: 창조한국당 대표,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학력:
197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
1977년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
2004년 강원대학교 명예박사
2007년 인제대학교 명예박사
2007년 세종대학교 명예박사
경력:
2008년5월 제18대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2007년10월 창조한국당 대표
2005년 한국 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 이사장
2004년 CEO 지속가능포럼 회장
2004년 유한학원 이사장
2003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초빙교수
2003년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총괄 사장
2003년 서울그린트러스트 재단이사장
2002년 천리포수목원 재단이사장
2003년 윤경포럼 공동대표
1998년 생명의 숲 공동대표
1995년~2007년8월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1974년 유한킴벌리 입사, 기획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