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원규모…GDP 21% 달해

“지난 99년부터 내수경기 활성화차원의 단기 부양책이 실시되면서 지하경제규모가 증가, 2003년 GDP의 21%수준인 150조원으로 급증한 상황” 2003년기준 GDP(국내총생산)의 21%수준으로 150조원대로 추산되는 지하경제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부동산투기 및 사채시장 등 지하자금 운용규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88년이후 급증세를 보였던 지하경제규모는 90년대 들어 금융실명제와 97년 외환위기 여파로 급속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99년부터 벤처붐을 비롯한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이 가동되자 증가세로 반전, 지하경제규모가 지난 2003년기준 GDP의 21%인 1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범정부차원의 지하경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지하경제를 모두 양성화한다면 현 경제여건에서도 5%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부동산투기나 사채시장을 돌고 있는 대규모 자금이 국가경제의 선순환을 막고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1.4%P씩 하락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하경제를 모두 양성화할 경우 현재 3%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경제의 성장률을 5%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정부가 자금흐름을 추적하지 못하는 지하경제규모가 GDP의 21%에 달하는 등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투기·사채업·향락산업을 중심으로 150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가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빈익빈부익부의 사회양극화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하경제 확대로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의 1.4%P씩 하락시켰던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지하경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지난 99년부터 내수경기 활성화차원의 단기 부양책이 실시되면서 지하경제규모가 증가, 2003년 GDP의 21%수준인 150조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지하경제가 부분적으로 소비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경제의 선순환을 교란시키는 만큼, 경제성장률을 대거 하락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8%에 불과하지만 지하경제를 감안하면 5.4% 이상으로 상승하며 2003년 3.1%의 성장률을 놓고 보더라도 5%대로 급등하게 된다. 따라서 탈세를 위해 지하로 숨어드는 지하경제 자금흐름의 양성화가 시급한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단기부양책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세력으로 인해 지하경제를 확산시키는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윤여필 연구위원은 “부동산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하며 경제적 형평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지하경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대부업법에 대한 개선도 절실한데 사금융업 양성화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등록 대부업체의 잇따른 줄폐업 및 불법사채로 회귀만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총 350만∼400만명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70조∼80조원에 달하는 실정이지만 이들 업체의 절반이상이 불법업체인 상황이다. 더욱이 양성화 취지를 무색케 업체의 경영난을 부추겨 지난 2003년 6월 등록취소율이 6.1%로 699개사가 등록을 취소했고 작년 9월에는 30%로 급등, 5155개사가 감독범위를 이탈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취소한 대부업체들 대부분이 현재 지하자금을 운용, 연 200%이상의 고금리로 불법대부업을 계속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연구위원은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선 시장분위기를 개선하고 손비인정 범위도 확대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하경제 양성화는 현행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일변도의 관리감독체제로는 한계가 있어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탄력적인 정책운용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세형평성만 앞세워 각종 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있는 과세체제상의 문제점을 들어 감세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80년대∼90년대초 미국 레이건·부시정권에서 추진한 공급측 경제학파의 감세정책이 막대한 재정적자만 야기한 채 실패한 사례를 들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를 비롯한 세제상 양성화대책과 함께 지하경제의 근본원인인 도덕적 해이 예방차원에서 대국민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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