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보호' 로드맵 마련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8년까지 2354억원을 투입,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성인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보보호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3월 10일 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안전한 u-코리아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로드맵 안에 따르면 네트워크ㆍ인프라 보호를 위해 △ 광대역통합망(BcN)의 안전한 접속환경 구현을 위한 플랫폼 구조 개발 △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및 BcN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수준별 망분리 매커니즘 구축 △ 인터넷 침해사고 모니터링 대상기관 확대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신규 IT서비스의 안전 및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사전 영향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전자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통합인증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정보보호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안전한 온라인 성인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개인 사생활 영향평가제도 도입,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통신기록 확보 방안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11일 정보보호 로드맵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중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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