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당시 UCC를 이용한 이색 선거운동이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은 후보가 있었다. 정치인 최초로 풀스크린 동영상 홈페이지를 구축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그 주인공. 이 의원은 18대 총선 선거공약은 물론 선거운동 전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제작함으로서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지역주민은 물론 네티즌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그가 지금은 증폭 되고 있는 ‘미네르바’ 구속수사 논란의 가운데서 각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인터넷 논객 ‘글’ 외환시장·국가신인도에 중대한(?) 영향
미네르바 구속에 ‘유감’ 표하고 ‘구속 근거’ 뒤흔들기 선봉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지난 8일 긴급 체포되고 결국 구속 수감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검찰에 간 경제대통령

인터넷 논객에 불과한 미네르바가 구속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 때 파산한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에 대해 미네르바는 “제발 사지 마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협상 취소하고 그 돈으로 국내 중소기업 살리기를 하거나 투자해 고용 보존이나 할 생각을 하세요”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결국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고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려던 정부정책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미네르바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공공연히 내비쳐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29일에 올린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전기통신기본법에 위배된다며 결국 긴급 체포, 미네르바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낱낱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네르바의 글이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대성으로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미네르바를 체포 구속하면 정부 정책 실패의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네르바를 구속한 이후 분위기는 오히려 반대로 흐르고 있다. 국민들의 ‘화’는 부메랑이 되어 정부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오히려 꺼지던 불씨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 돼버린 것이다.

들끓는 여론 “미네르바를 왜!”

미네르바의 체포 소식은 지난 8일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에서 주요 뉴스로 등장했고 다음날 주요 일간지는 ‘미네르바’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네티즌들은 “주가 3000 간다는 분은 왜 체포 않는지….”, “30대 백수보다 못한 강만수 장관”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꼬았다.

한 네티즌은 미네르바가 학력을 이유로 ‘가짜’ 논란에 휘말리자 “만약 미네르바가 서울지역의 4년제 대학 정도만 나왔더라도 이 정도로 신빙성을 의심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만큼 학벌의 벽이 높은 사회라는 걸 깨닫게 하고 보여준 사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위험성을 직감하기도 했다. 언론들은 12일을 전 후로 “논객들이 글을 지우고 서버까지 옮기는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미네르바’ 구속 이후 인터넷 공론의 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전했다.

실제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 논객 중 일부는 자신의 글을 삭제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예측이고, 저의 분석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추신’을 달았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3년 동안 쌓은 콘텐츠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외 서버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산업 전체가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역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여야는 지난 11일 법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에 대해 구속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인터넷의 중독성에 대한 성찰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논객의 경제 예측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터넷에 중독돼 있는지 성찰해 볼 때”라면서 “우리가 인터넷의 익명성에 열광하다 소리 없는 독배를 돌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우선 제도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야당은 지금 같은 ‘악플 선동정치’를 계속하며 포퓰리즘의 포로로 하염없이 남아 있을 것인지 반성해 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미네르바 구속은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객관적인 팩트가 무시된 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자유선진당 역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미네르바가 그토록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인구에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었기 때문”이라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마저 태워버릴까’ 저으기 걱정스럽다.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지,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달러매입 자제 요청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선봉에 선 자가 있다. 바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다. 이 의원은 미네르바 구속에 ‘유감’을 표하고 ‘구속 근거’ 뒤흔들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중은행에 달러매입 자제를 요청하는 전화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 사유로 삼았던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을 겨냥한 것이다.

이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26일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자들이 7개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모아놓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로서는 공문을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도 “다만 29일 기재부 외환관리 실무자가 그날(26일) 회의에 참석했던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팀에 전화한 것은 확인됐다. 달러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월요일(29일)에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0일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검찰이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취지는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이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 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외환당국은 지난 12월26일 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고라’에 “미네르바구속? 내가 아는 사실 감출 수 없다”
“미네르바 ‘정부 환율시장 개입’ 주장 사실 근거로 한 것”

그는 “정부가 하는 일이란 협조요청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외환개입은 그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서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실을 직접 전해 들었다”며 “당국의 취지는 달러가 폭등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니, 연말을 맞아 각 은행이 달러매입을 자제해줄 것과 고객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음 영업일인 29일 오후 실제 달러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그래프 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네르바가 말한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 방식이 미팅이냐 공문이냐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미팅은 공문보다 더 강력한 수단일 수 있다”며 “단순히 공문을 안 보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보아 구속까지 해야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그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누리꾼을 속였다고 억지 부리려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주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겠다”고 비꼬았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의 주장에 힘이 실려지면서 구속사유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및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

이 의원의 글은 5만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7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자유선진당 역시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선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만일 그가 구속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정부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네르바의 구속에 항의하는 시민과 야당에게 ‘악플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맹과니들의 망발”이라고 질타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미네르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믿지 못할 행태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정부와 검찰의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