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논객 ‘미네르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미네르바 수사’에 대한 여야 간 적절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사법부의 미네르바 수사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맞물리면서 ‘2차 입법전쟁’의 전초전 성격까지 띄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의 부정확한 사실은 내부 지적과 반론을 통해 정립되는 것이 진정한 열린 민주주의”라면서 “경제살리기를 통해 미네르바의 예언이 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 정부가 지하 벙커에서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든 후 첫 작품이 미네르바 긴급 체포냐”면서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미네르바형 체포·처벌 사태가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선제적 대응은 ‘미네르바 수사’가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판단, 정치적 이슈화를 통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 쌓기로 풀이된다.

여기에 자유선진당 등 군소야당도 사법당국의 수사 태도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등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체포·구속 영장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미네르바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인터넷 여론통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것”이라며 수사 철회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동시에 사이버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네르바가 ‘대정부긴급발송공문’ 제목의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라면서도 “사이버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을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의 비난 논평에 대해 “미네르바 문제를 표현과 언론 자유 수호투쟁의 이슈로 딱지 붙인 것은 우울한 ‘블랙코미디’”라면서 “사실 왜곡과 딱지 붙이기로 ‘악플 선동정치’를 선도하고 있다”고 역공세 펼쳤다.

하지만 이번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이 의원은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경제 예측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준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킨 것은 그런 논객을, 미네르바 논객을 구속하기로 한 검찰과 법원”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어떤 논객이 경제 예측을 한 내용으로 구속을 시킨 일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권한재판에서는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