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1300만평 추가지정

“특히 향후 2∼3년이후의 택지수요 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1300만평, 수도권에서는 700만평을 연내 택지지구로 신규 지정한다는 방침” 수도권 28만가구 등 올해 전국적으로 52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또한 앞으로 2∼3년간 택지수요 증가분을 감안, 연말까지 1300만평의 토지가 택지지구로 추가 지정되고 서민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및 전세자금에 대해 10조원이상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총 52만가구에 달하는 주택건설규모, 공공택지계획, 주택자금 지원방향 및 국민주거수준 제고안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공급될 주택규모는 서울이 7만7000가구, 인천이 2만8000가구, 경기의 경우 17만7000가구로 수도권내 공급물량은 총 28만2000가구에 이른다. 아울러 지방에는 23만8000가구가 공급되며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0만가구, 10년 및 5년만기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등 임대주택이 15만가구이며 분양주택의 경우 37만가구이다. 건교부는 우선 올해 공급물량 52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택지 1650만평 가운데 수도권 850만평을 비롯한 1300만평은 공공택지로 충당하고 나머지 350만평은 민간공급에 맡길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특히 향후 2∼3년이후의 택지수요 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1300만평, 수도권에서는 700만평을 연내 택지지구로 신규 지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재정 9337억원과 국민주택기금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3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국민임대주택건설에 투입하는 등 10조1393억원을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주거복지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는 가급적 소형주택을 더 많이 공급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충청권 등 투기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위주보다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각종 투기규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자재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 확대를 비롯해 공급원의 다양화와 철근생산 증대·매점매석 단속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외환위기이후 주택가격이 최근 6년만에 하락세로 반전된 데 이어 올해도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차원에서 주택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적정규모의 주택 및 택지를 공급하는 한편 각종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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