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오바마 초반부터 삐꺽삐꺽

▲ ‘닮은꼴’ VS ‘다른꼴’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차이’로 재임기간 적지 않은 엇박자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시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은 경제위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휘청 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그 이상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살아 날 수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심해지면서 총체적인 난국이라 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게 각계의 반응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한 버락 오바마 후보와의 ‘궁합’도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협력’으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두 정상이 손발을 맞춰가기에는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부시 떠나고 빈자리 채운 이는 MB ‘상극’ 버락 오바마
당선 후 취임까지 ‘신혼기’ 지나면 외교 갈등 불거질까

美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에 각 계는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라인’들을 대거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과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는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또 다른 밀월관계 만든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후보의 당선 직후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은 닮은 꼴”이라고 말하며 축하서한을 보냈다.


이후 오바마 당선인이 축하서한에 답하는 전화를 해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변화와 희망에 대한 미국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많은 국가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덕담을 건넸다.


오바마 당선인은 “한국과 한국민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면서 “한미간 경제안보관계를 위해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나 북한문제 등에 대해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지금 세계가 금융위기를 비롯해 에너지, 자원, 환경, 빈곤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안고 있다”며 “이런 것들도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오바마 당선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년 취임 직후까지 ‘신혼기’를 보낼 오바마 당선인과 이 대통령의 ‘궁합’을 호의적인 대화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현재의 상황은 오바마 당선인이 시급한 국내 현안으로 인해 한미관계, 대북관계에까지 눈 돌릴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 대통령의 노력이 더해져 이뤄낸 것이기 때문이다.
당면한 ‘세계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할 때까지는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한미관계에는 마찰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계점까지 아슬 아슬

한미FTA 비준과 남북관계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꼽힌다. 오바마 당선인은 한미FTA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집권 1년 안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을 정도로 국교정상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한미FTA의 조기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재협상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조기 비준을 해두면 이후 상황에 대처가 수월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남북관계는 “현 상황을 잘못 관리하면 10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 남북관계로 후퇴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냉랭하다. 정부는 관계회복에 적극적이지 않고 북한은 ‘통미봉남’을 본격화하고 있다.


리더십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경선에서 싸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임명해 내부를 다지고 “경제위기 해결에 1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티머시 가이트너와 로런스 서머스라는 걸출한 인물을 각각 재무장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경제팀 ‘투톱’으로 삼아 경제 살리기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경선에서의 ‘앙금’을 풀지 못하고 한나라당 내부에 계파 갈등의 불씨를 살려 둔데다 출범부터 시비에 휘말린 강만수 경제팀을 수차례 정책혼선과 경제위기에도 끌어안은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또한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을 돕는 오바마의 정책과 부유층의 감세를 실현해나가고 있는 이 대통령의 정책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크게 불거지지 않는 데는 이 대통령의 노력이 한 몫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지난달 25일 “미국 경제가 먼저 살아나야 다른 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잘 돼야 우리 자동차와 부품도 잘 팔린다”고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FTA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 미 자동차 시장의 정상화에 적극 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권 교체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 순간부터 ‘과제’는 주어졌으며 우리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것. 대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대미관계를 걱정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가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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