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내년 언론사 세무조사 시사

국회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재산, 공평과세,국세청 독립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청문위원들은 특히 “세무조사를 함부로 할 게 아니라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야한다”며 세무조사 방법에 대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내부규칙이나 훈령에 따라하지 말고 기간과 요건, 범위 등을 누구든 알 수 있도록 법령화를 요구했는데 그럴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이헌재 전 부총리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사할지를 심리해보겠다”며 “탈루사항이 있으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 전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또 "탈루 부분을 조사할 때는 마구잡이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이전 부총리의 투기의혹과 관련해) 그 부분도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조사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엄호성, 김양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서울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며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점을 거론하며 국세청 독립여부를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사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통상 5년 단위의 세무조사 주기에 따라 (2001년에 이어) 내년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딱 5년이라고 끊을 수는 없고 각 언론사의 성실도에 따라 시차를 둘 것이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곳도 있다"며 단계적 조사를 실시할 뜻을 비쳤다. 이 후보자는 "5∼7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산분석을 한 뒤 조사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인위적인 조사는 일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납세서비스 제고·합리적 세무조사·부실과세 방지·열린 세정 등을 약속하고 "공직을 마감한다는 각오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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