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추방에 시민적 통제제도 확립돼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 주식백지신탁제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공직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정치, 기업, 시민사회, 공공부문 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 "투명사회협약은 중요한 약속들을 많이 담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추진로드맵을 통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투명성 지수가 아직도 세계 40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물로 치면 아직 3급수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명사회협약 체결 의의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야말로 거국적이란 말을 써도 될 것 같다. 성공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만족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부패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기가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들면 곰팡이는 자연히 스러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분식회계와 지배구조, 규제 문제를 들고 있다”면서 “민간부문의 투명성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이고 선진경제를 이루는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사회와 정치권의 부패 문제는 민간 부분, 특히 경제계와 맞닿아 있다”며 “민간 부분의 투명성은 선진경제의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주식가격에 24%의 프리미엄이 더해질 것이고, 우리 경제가 싱가포르 수준으로 투명해지면 연평균 15조원 이상의 달러가 국내시장에 들어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도 좀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며 "검증대상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체결식에는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정치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차례로 협약서에 서명한 뒤 손에 손을 잡고 ‘약속의 띠잇기’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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