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성공단의 가치, 그리고 왜 북한인가?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환경과 현실은 지금 개성공단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소중한 곳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개성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남북한의 평화유지비가 줄어들었고 그 막대한 군사비용을 우리는 다른 곳에 더 투자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외국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인정받아 세계속에서 '외교, 무역, 투자' 등 전반에 걸쳐 큰 부가가치를 가지는 등진 것 매우 큰 서점 효과를 누렸다. 그리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개성공단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매우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곳이다.

심리적 마지노 선을 넘어 '치솟아 오르는 달러'와 '롤러코스터의 유류대'로 인해서 싼 임금을 찾아 동남아나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겼던 국내 기업들이 이제는 다시 국내로 돌아와야 할 시점이다. 외국 임금 역시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는데다 물류비용에 지역관리자 및 유지비 및 언어소통문제까지....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는 우리기업들의 현실은 차라리 그곳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이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따져보아도 북한의 개성공단이야 말로 최고의 투자가치가 있는 곳이며 더구나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는 '미국은 물론 세계와 북한과의 외교의 가교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서너개쯤은 더 만들자고 북한에 사정해야 할 판이었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경제살리기의 해답은 바로 개성공단과 북한이다.

사실 온갖 소문과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지난 IMF 이후 전도양양하지 못한 경제를 살려보라는 국민의 강력한 주문이 담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지난 시절 어떤 잘못을 저질렀라 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할수 있도록 한국의 경제를 한번 살려보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이명박대통령 스스로도 정권을 잡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를 살려 내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정부의 처사는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살아있던 나머지 경제와 희망마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을 이명박정부 지지자들의 시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21세기 - 가까운 선진국 일본이나 멀리 독일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운하사업이나 종부세 폐지. 그리고 국토 개발 등으로는 국가 경제를 사리 수 없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정세와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할 때이다. 세계는 자국의 경제이익 실현을 위해 이라크전쟁에까지 참여하는 상황으로 그만큼 투자처도 마땅치 않고 경제회복의 단초도 마땅치 않는 경제회복정책 부재의 상태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제 투자 및 개발 발전을 원하는 곳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바로 그러기에 세계의 시선이 지금 미국 오바마정부와 함께 북한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세계에사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북한 뿐이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북한은 우리로서는 매우 유리한 곳으로 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언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데다 기차로 자동차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채 두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리라는 점이다.

결국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과 복원을 위해 총려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많은 장점등을 이용해서 남북교역의 통로인 철도공사와 다 나아가 에너지자원 및 물자 수송을 위한 유라시아 철도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바로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의 큰 경쟁력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살리기의 큰 동력이 될 것이고 에너지 고갈시대를 대비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길 일 것이다.

이제 다가오는 봄이면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갔던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이 한국으로 철수해야만 하는 더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싼 노동력 때문에 가까운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갔던 기업들이 고유가-고달러화, 고물류비용을 견딜수 없어 국내로 철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가속화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어쨌든 자꾸만 높아지는 임금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규제들 때문에 버티지 못해 외국으로 나갔던 국내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햇볕정책'은 바로 이 때를 대비한 중요한 히든카드가 될 것이며 '개성공단과 북한 관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자 세계화 속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또 무엇보다 '남과 북의 자유로운 왕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세계외교의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깨어진 남북관계 -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현재 대북관계 한가지 만으로도 이명박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을 최소한 3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 칼자루를 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외교상황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쥐어진 칼자루와 부가가치와 기득권을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이명박 정부 - 이제서야 당황해서 갈팡질팡 하지만 거의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제와서 그 어떤 조치와 약속과 정책을 제안한 들 북한이 그를 받아들이고 믿어줄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단 한가지 방법이 있다. 매서운 추위와 살얼음을 딛고 햇볕정책을 만든 김대중전대통령과, 막무가내식 퍼주기에 북한 버릇 잘못들인 당사자라며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 노무현전대통령의 자문을 얻길 바란다. 그것만이 정신없이 얼크러진 대북관계의 실타래를 풀어가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만이 북한의 신뢰를 갖게하는 지름길이자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며 그것만이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의서의 책무를 다하는 길일 것이라 사료된다.

대통령과 전직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큰 재산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온갖 지식과 외교관계 등 일반인들은 도저히 가늠키 어려운 엄청난 정보와 인프라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나 전직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것이며 그것들은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하겠다. 단지 전대통령이라는 이유와 현직대통령과 정파나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해서 그가 가진 능력과 인프라가 휴지조각이 되어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또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지 전직대통령들은 나서서 현직대통령과 함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눈치가 보이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어렵고 총체적인 난국을 전직대통령들과 나누고 그들의 경험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해서 국가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이명박대통령의 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무조건 반대하고 거꾸로 가던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비록 자신과 자신의 배경이 된 정당의 정책과 노선이 좀 달라도 대승적 관점에서 국가 이익과 평화를 위해 전직 대통령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해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전정부의 잘 되고 국가 이익을 위한 것들은 잘 계승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물론 자신을 지지해준 세력이나 정치의 동지들로부터 비난과 반감을 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가의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국민이 우선하며 국가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개인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용기와 용단이 필요하며 이명박대통령 역시 퇴임 후에는 현재의 모든 경험과 인프라 및 대통령으로서의 얻게 되는 귀한 경험을 차기 대통령과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제 수확이 모두 끝나고 봉하도 오랫만에 한가로와 보인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역시 아직은 조국과 국민을 위해 있으시리라 본다. 남아있는 힘과 열정을 괜한 시비로 힘빠지게 하지 말고 두분과 두분의 주변인들을 통해 대북사절로 또 대미사절로 또 남북 핫라인을 다시 복원되어지도록 하라, 해서 그동안 두 분이 대통령으로서 얻은 귀한 경험과 인프라를 국가와 국민에게 쓰여지게 하라,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며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이명박정부가 성공하는 유일한 길일 될것이다. 또 이길 만이 우리의 국익을 위하는 최상의 길이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길이며 또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이다.

어쨌든 남북관계의 복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경제살리기 , 유일한 생존전략이라 하겠다.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북측보다 남측이 더 절박한 상황이며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고립되어지고 어쩌면 철저히 왕따 당하게 될른지도 모른다. 정권 바뀌었다고 전 정부가 약속한 일은 무조건 파기하는 일은 세계외교사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미개한 일이며 북한에게조차 큰 빌미를 주는 계기가 되겠다.

더구나 북한은 일체의 남북교류의 출입 통제와 개성공단 최소화를 선언했다. 또 이미 중국 연변 등을 통한 통제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 내부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매우 위급하거나 아니면 회복불능 상태이거나 아니면 이를 대비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휴전선 이남으로 한정해야하는 두고두고 후회할 불행한 역사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6. 북한지도자 와병설과 북한 외교

북한의 출입통제야 말로 북한지도자의 위급한 상황이나 와병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해서 지금의 강력한 출입제재조치는 혹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건강이 매우 나빠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거나 아니면 김정일 국방장관의 건강을 배려하고 대비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합류, 즉 집단지도체제 등 북한의 정치세력의 세대교체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추측을 갖게 한다.

사실 지금까지 북한의 지도자가 모습을 감추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서방국가에서는 '와병설 및 구테타' 운운하며 별의별 추측을 자아냈다. 하지만 지난 사례를 꼼꼼히 따져보면 북한 지도자들이 모습을 감추는 것은 단순한 몇가지 이유에서 였다. 세계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결단이나 요구가 필요할 때나 북한의 이익을 위해 일종의 큰 변화 및 큰 결심을 하게 될 때, 혹은 정말 사망시에 북한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세계 속에 뭔가 중대한 요구나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할 때 항상 이렇게 모습을 감추는 자세를 취했다. 별 아쉴 것이 없다는 태도로 모습을 감추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때를 맞추어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의사들에게 건강검진을 받는 등 시간을 소일한다. 모든 외부 언론이 차단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계 유수의 의사들이 평양을 들락거리게 되면 그것은 서방언론 참새들의 호기심을 자극, 별의별 추측을 낳게 한다.

그럴 때 북한지도자들은 툭 털고 나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갑작스런 출현은 세계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북한으로 총 집중시키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은 반대 급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일종의 세계를 향한 일종의 선전 전략이자 전술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북한자체가 워낙에 꽉 막힌 폐쇄사회이기에 서방 언론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의도대로 이리 저리 끌려다니게 되는데 이럴 때 자칫 딱 잘못 걸린 나라는 북한의 미운 털을 사서 외교에서 항상 밀리는 씁쓸함을 맛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번 미국정권교체기에 북한의 전략을 알아차리지 못한 대한민국이 그러하고 지난 6자회담과정에서 선거를 앞둔 미국과의 힘겨루기 상황을 오인한 일본이 북송일본인들의 귀환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딜을 하는 등의 사례가 그러하다. 북한에 딱 걸려 미운털 박힌 일본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역할을 변변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 그 좋은 히든 카드를 스스스로 포기하고 허허벌판에 고립되어고 있는 것이다.

어쨋든 이번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몸숨기기로 북한은 세계의 외교를 주도하는 열쇠를 유지하게 되었고 자신들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의 오바마정권까지 탄생함으로써 두 날개를 얻은 셈이 되었다. 더구나 한국 스스로의 자설골로 인해 이제는 돈 많은 투자국을 자신들 의 입맛대로 골라 마음대로 투자를 받는 최고의 외교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항상 북한 외교의 함정이 되는 북한 지도자의 와병설과 위독설은 북한을 방문하는 출입자의 상황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본다면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와 달리 북한에 있어서의 지도자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곧 지도자는 북한 자체이며 모든 국민의 우상으로 만약 북한 지도자의 건강이 문제시 될 경우 북한은 나라 전체가 거의 마비상태다.

결국 지도자의 와병이나 위독한 상황은 밖으로 전해지지 않겠지만 북한 지도자의 건강상 문제는 북한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에 버금가는 가장 위급하고 큰 사건이다. 해서 만약 북한 지도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북한은 침묵 속에서 모든 업무- 특히 외교 문제를 중단하고 모든 출입을 통제한다.

그런 점 때문에 지난 김정일 국방장관의 위독설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거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당시 남북출입 뿐 아니라 연변이나 중국 등을 경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오고가고 있었으며 평양의 순안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도 모두 정상이었다. 만약 김정일국방장관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 그렇게 태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출입통제가 매우 전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남북 출입은 물론 국경을 통한 북한주민의 통행마저 제한되어 자국민 조차 중국 오가기가 불편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마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병이 꽤 심상치 않은 듯 싶다. 아니면 김정일국방장관의 건강이 다시 위급해졌거나 회복 불능상태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을 고려하고 대비한 지도체제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지 않나 싶다.

더구나 군부 관계자의 개성공단의 퇴출 선언은 이런 심증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데 어쩌면 김정일 국방장관의 건강이 회복불능 상태로, 군부가 김정일위원장을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집단지도체제가 이미 실시 중인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니까 최근 북한이 전격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 물론 매해 겨울에는 전방이나 국경 최전선의 출입을 통제하고 강화하는 것은 북한군의 오랜 관례이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그 시기가 한달 이상 앞당겨졌고, 미국의 오바마정권 창출과 북한경제의 이익이 당면과제이기는 하지만, 군부의 책임있는 자가 갑자기 개성공단 퇴출을 코멘트 하는 것은 북한 내부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나는 그것을 김정일국방장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북한 내부의 권력구도에 큰 변화가 있다는 증거이리라고 생각한다.

7. 바램

DMZ 생태계가 예상보다 훨씬 고무적인 상황이라 한다. 생태계조사를 나선 교수나 학자들의 감탄과 멸종 위기에 처한 귀한 동식물들이 그곳에서 서식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남북화해와 평화유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왜 평화를 지키고 유지해나가야 하는지를 자각하게 해준다. 저 DMZ가 'DMZ-비무장지대'로 남아 최소한 더 이상 훼손은 되어져서는 안되며 그것을 넘어 언제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언제까지나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할 곳으로 남기를 바란다.

북한에 나무심기 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종종 발견한다. 물론 헐벗은 북한 산천을 한번이라도 보았던 분들의 안타까움의 발로에서 나온 발상이리라. 그러나 이 주장은 북한의 환경이나 현재의 사정을 너무나 모르고 말하는 것이다. 매해 봄마다 수십만그루의 나무를 북한 산천에 심어준다 한들 북한의 연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헐벗은 산천은 그대로 일 것이다. 이 역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무심기보다 우선은 북한의 연료문제 즉 에너지의 해결이 우선이라 하겠다. 남이나 북이나 에너지 문제는 미래를 위한 공동의 숙제다. 해서 지도자들이 머리 맛대고 우리의 살길을 연구하고 미래를 대비해갔으면 한다.

그리고 단지 자신들과 다른 성향의 사람들의 정당에서 창출된 정권이자 정책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정부의 수반으로 조인한 모든 약속과 조인을 무시하는 일과 그동안의 정책을 '퍼주기' 로 비난하며 책임있는 분들이 전쟁불사론까지 거론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더구나 '애드벌룬'에 '삐라'에.... 21세기에 19세기 같은 방식의 행동으로 대한민국 국민 임을 쪽팔리게 하는 상황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어쨋든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세계 외교사의 격변기에 우리가 생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북관계 복원으로 꽃피는 봄을 위해 이 겨울에 우리가 꼭 해내어야 하는 '전 국민 공동의 숙제'라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