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해답은 바로 개성공단


2008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북관계정립이야 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속에서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길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막장까지 왔다. 드디어 북한은 남북출입을 최소로 제한하고 개성공단 규모도 축소시키는 조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조치들은 우려하던 상황보다 훨씬 더 강도가 크고 영향력이 더 크다. 그 많은 시간과 여유를 가졌음에도 이제와서야 남북화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정부와 정취권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과 깊은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이라도 남북한 관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며 강경모드로 일관하던 관계기관 및 사회보수단체들의 전향적 자세는 그남 아직 작은 희망 끈을 갖게 한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상황은 북한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남한 정부가 좌초한 일이자 지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할 최대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의 정권교체로 인해 한국과 북한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어려운 세계경제의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만이 어려운 남한경제의 해답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북한을 바로 알고 잘 대처해갔으면 싶다.

1. 북한의 현황 - 북한사람들

남북왕래가 자유로운 탓에 이제는 남북 모두 알고 있는 사실 북한이 남한보다 참 어렵고 가난하다는 것 - 지난 15년간 띄엄띄엄 가끔 만나고 접촉한 북한과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난했다. 처음 북한 다큐멘타리를 제작하기 위해 만난 관련자부터 몇개월 전 개성의 관광안내원까지 참을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우리보다 40년은 뒤쳐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들을 대하면서 한결같이 느끼는 몇가지가 있다. 바로 꼿꼿한 자존심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장군에 대한 외경심, 그리고 참으로 투철한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자본주의에 익숙한 나로서는 때때로 큰 반감을 가지게 되지만 그래도 그들의 자존심만은 높이 사는 부분이다. 그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존심을 팔지는 않는다. 심지어 수십만불의 이익이 오가는 시점에서도 절대로 자존심을 팔지 않았다.

지난 98년 북한영화 저작권 시비로 법정시비가 일어 온통 영화계가 떠들썩 했다. 저작권도 저작권이지만 북한영화라는데서 세간이 관심이 컸다. 한편은 조선영화수출입사를 통해서 지접 북한영화를 사왔고 다른 편은 일본을 통해 북한영화를 사들여왔다. 당시의 북한영화는 모두 48편으로 시리즈를포함하면 사실상 100여편이 넘는다. 1996년 당시 공중파 방송사에 '임꺽정' 시리즈물을 편당 1억씩에 팔았으므로 최소한 48억원 이상의 이윤이 오고가는 꽤 큰 이권 싸움이었다.

당시 상대측은 북한과 교예단 공연 등을 성사시키며 북한에 큰 이익을 주는 등 큰 사업을 도모하고 있었던 분으로 북한에게 수십만불의 이익을 주겠으니 북한영화저작권을 자신들에게 인정해달라고 주문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북한과 직접교역을 통해 영화를 가져간 사례를 번복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부, 당장 눈 앞에 큰 돈이 오고가는 데도 불구하고 의리와 약속을 중시해서 약하고 돈없는 쪽의 손을 과감하게 들어주었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재판에 승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었다. 그 덕분에 나는 아직도 현재 남한에서는 별 쓸모없는? 북한의 많은 영화 저작권 100여편을 소유하게 되었다.

우리의 현실과 대비해서 너무나 비현실적이지만 그들의 고집과 무모하리만큼 꼿꼿한 자존심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그들은 당장 먹을 쌀이 없어 끼니를 굶어도 타협하거나 남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쉽게 고마워 하지 않는다. 쌀이나 지원을 받아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고 자신들의 현실을 국제정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감수하고 있다.

물론 남한의 지원 역시 같은 민족으로써 당연한 일이며 그 지원으로 인해 그만큼 남북한의 관계가 좋아지고 안보에 대한 안정과 신뢰가 담보되어짐으로 남측이 그만큼 국제사회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 일이니 당연한 지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남측의 지원은 일종의 평화유지를 위한 당연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공짜로 쌀을 주어도 고마워 않는 것이 당연한 셈이다.

사실 그런 그들의 생각에 대해 우리가 무어라 탓할 수 없다. 우리도 인정하고 열심히 지원하고 또 그 상황을 적절히 이용, 국제적 외교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밖에....

사실 남북 평화를 기본으로 한 외교는 매우 좋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근사한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지금쯤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우리는 '버락오바마 정권의 차기 미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그리고 '대중국관계' 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에서 나름대로 국제적 위치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정부는 그 많은 이익과 외교효과를 단지 자신들과 같은 정당의 정권이 해놓은 업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엄청난 국익의 효과를 가진 카드를 스스로 정지해버린 상태로 그것은 국가의 큰 이익은 물론 동시에 외교적 고립상태를 빠지게 한 것이다.

2. 개성공단

사실 퍼주기라는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년 남북관계는 분단 이후 최고의 황금기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예약만 하면 민간인도 언제든지 금강산과 개성을 관광할 수 있었으며 개성공단에 업체를 둔 사람들이나 종사자 그리고 북한측과의 교역 논의를 위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DMZ와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었다. 주홍 빛의 작은 깃발을 꼽고 개성공단 도로를 달릴 때의 그 벅찬 감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2008년 대한민국에서의 개성공단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소중한 자산이었다.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의 평화기조 유지는 주변국은 물론 세계 외교사에 평가와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일-중-러' 등 강대국과에서도 외교 중심에 서서 주변국이 아닌 주체국으로 대우받을 수 있었다고 본다.

따져보면 남북분단의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난 데미지였다.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의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들어와 사업이나 일터를 갖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를 상징하는 최고의 담보물이요, 분단 이 후 우리가 노력하고 얻은 남북관계의 최대의 개가,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겠다.

또한 남북문제는 단순히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동안이라 비웃는 좌파정권의 노력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로, 그 중 '개성공단'은 분단 이후 박정희전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임기중에 꼭 이루고 싶었던 이상향이자 남북 분단사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칫 개성공단의 존폐여부가 논의되고 있고 남북출입이 제한되는 등 지난 60년의 노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 3,40년 전으로 거스러 올라가 1970년대로 후퇴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명박정부가 이 개성공단의 중요함과 물질적 자산가치를 느끼지 못한 다느 것이다. 이 와중에도 이명박정부와 보수신문과 언론인들은 입을 모아 '이번 기회에 북한의 버릇을 잡아놔야 한다'며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처의 방법을 쓰며 북한이 다시 아쉬움을 깨달을때까지 내버려 두자는 주장까지 하는 현실 ( 11월 14일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토론 中 ) 이다.

그 뿐 아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보수진영의 한 교수는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를 실패하고 북한의 버릇을 잘못잡은 분이므로 이명박대통령이 논의 할 가치가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해서 안타까울 뿐이다.

미국 오바마당선자의 브레인그룹에서는 오바마정권 출범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주요한 부분임을 제시했고 또 앞으로 오바마 정권의 정책 방향이 그렇게 기조를 잡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총체적인 침체는 돌파구를 필요로 한다. 더구나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미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나 전통 등을 뛰어 넘는 파격적이고 또 지극히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외교를 벌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있어서 북한은 떠오르는 '투자의 신천지'라고 할 수 있겠다. 남북교류가 비교적 활발해서 이미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북한은 지금 혁명적인투자가 필요한 곳이다. 전 지역 눈을 들어 어디를 둘러봐도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곳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미국'과 '섬나라 일본'에 있어서 북한은 경제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이자 '경제노른자'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미 오랜시간 '선투자'로 북한 외교를 선점하고 있는 한국은 이들 나라에게 눈엣가시이자 북한과의 외교에서의 장애물이자 다른 한편으로 훌륭한 조언자가 되었을 것이다.

세계가 이러듯 격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명박정부는 이런 남북외교의 성과와 가치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강조하지만 21세기 북한은 사망직전인 세계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소호흡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즉 북한이 21세기 세계경제를 살릴 단초가 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핵심을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이명박정부에 의해 버려질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3. 미국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대통령의 모호한 발언으로 버락오바마정권의 정책을 책임지는 담당자들과의 미팅이 깨어졌다고 한다. 거기에는 오락가락하고 일관성 없는 한국 정부에 대한 오바마정권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저의- 외교복선'이 깔려 있다고 본다. 어쩌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지금까지의 남측과의 관계보다 더 자국에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자국의 경제발전과 경제이익을 실현키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지 않는 미국 - 그러나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라 북한과의 평화정책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할 것으로 그런 점에서는 오바마는 매우 행운아라고 하겠다. 피폐한 북한경제 및 북한 현실은 전쟁을 치른 이란이나 이라크보다 더 어려운 상태이니 그 경제가치나 투자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부시처럼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투자할 곳이 있는 셈이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식의 일거양득의 외교정책인 셈인 것 -

이미 언급했지만 북한은 전국 곳곳 어느 한 곳도 발전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다. 눈을 들어 어디를 둘러봐도 수리하고 새로 건설하고 정비하지 않을 수 없는 곳들 천지이다. 이렇듯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의 호재가 있는 북한의 현실을 영리한 미국이 간과할 리가 없다. 더구나 눈에 가시 같던 대한민국의 김대중-노무현전정부의 북한선점은 대한민국 이명박정부 스스로 포기한 셈이니 미-일-중 모두 얼마나 호재를 만난 것일까는 궂이 멀리 생각치 않더라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부들의 약속은 휴지조각으로 만들려하고 삐라를 뿌려대는 등 대북강경노선을 피력하는 삐딱한 시선의 대한민국보다는 외히려 미국과의 협상이 훨씬 쉽고 북한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국보다 경제력도 앞서고 거리까지 멀어 세계 외교의 역학관계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큰 경제투자에 이익까지 실현할 수 있는 미국이 결코 이제 더 이상은 주적이 아니라 동반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있어서 이제 미국은 기존의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가치있고 영양가가 있는 새로운 파트너가 되는 셈이고 미국 또한 자국내 숱한 문제와 세계적인 경제불황, 경제 침체등을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타파해가는 외교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남한이 투자해준 덕에 위기를 면하긴 했지만 '북핵포기'라는 카드는 남측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큰 카드였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북핵포기카드'는 북측 전반을 남측에 버금가게 바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로 능수능란한 세계최고의 외교 강대국인 미국조차 손들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숱한 비난과 어려운의 지난한 세월을 견디며 함께 해준 남측과의 관계를 쉽사리 뿌리치고 돌아설 수 없는 상태였었고, 아무리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지만 북한만의 경제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과 투자를 배반하고 미국을 택하기에는 앞서 말한 그들 북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남측은 그 많은 기득권을 쉽게 포기했다. 어떻게든 남측의 양해를 구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투자를 유치할 북한으로서는 놀랄만한 호재인 셈이다. 더구나 남측 스스로 계약과 성명을 위반함으로써 북한은 그동안의 남측의 도움과 정성에 대해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오히려 약속을 저버린 남측을 나무라면서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미국과의 실리외교를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까지 얻어낸 셈이다.

그야말로 그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한 한국이 스스로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니 북한 입장에서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 또한 그동안의 투자를 감안해서라도 한국을 모른 척하기 어려웠고 한편으로 그 선점이 부러웠었을 것인데 한국 스스로 그 막대한 선점의 효과 및 이익을 포기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또한 어느 때부터인가 홀로의 독식이 끝나고 언제나 항상 대한민국과 나눠먹기를 했어야 했었던 중국 역시 남측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고' 후발 다수의 나라들 역시 같은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명박정부와 주변인들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버릇을 잡자'고 우기며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하며 그들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언제쯤이면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현주소와 미국,일본, 북한등의 속내를 파악할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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