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입점·취업 보장해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경쟁력을 상실한 영세중소상인들을 위해 해당지역 대형할인점 설립시 우선 입점 및 취업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역시 대폭 늘어난다.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한계업체 위주의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전격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요금규제를 받는 공공·민간보육시설 보육료를 인상하는 동시에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한편 의료산업투자펀드 등을 조성, 병원설립과 설비투자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은 “부처별로 진행되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종합분석·검토를 위해 분야별 소관부처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현재 영세자영업자가 밀집된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소득수준·업체수·고용형태 등 실태를 파악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대형할인점 설립시 한계산업 위주로 지역중소상인 우선 입점과 취업권을 보장,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흡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신규 대형유통점에 대한 도로개설규제를 완화하고 교통혼잡유발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지역영세업자의 입점 및 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조세 및 공적보험 부과 및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독립자영업 서비스 차별화 독려차원에서 창업교육과 자금지원을 연계한 육성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산업투자펀드를 통해 외부 민간자본을 유치, 병원을 설립한 다음 임대기간을 거쳐 투자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영리목적 의료법인에 대한 단계적 허용도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차관회의를 통해 관계법령 및 규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내주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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