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적발건수 113% 늘어

“지난해 20대의 보험사기가 급증한 주요원인은 외환위기이래 불황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득기반이 취약해졌기 때문” 지난해 보험사고금액이 1290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행위 적발이 대거 급증하면서 총 1만6513건으로 전년대비 112.9% 늘어났으며 연루인원 역시 5470명으로 전년보다 64.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는가 하면 손해보험보다 사실입증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사기행위가 어려운 생명보험에서도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경각심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보험사고금액은 1290억여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으며 건수는 총 1만6513건으로 112.9%나 늘었으며 연루인원도 5470명으로 6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기적발이 급증한 것은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과 보험회사 전담조직·조사인력 확충 및 검찰의 보험사기 수사강화로 특별단속이 이뤄진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형별 적발건수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5029건에 30.5%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피해 과장이 2789건에 16.9%를 차지했고 고의사고의 경우 2203건으로 13.3%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적발금액측면에서 보면 고의보험사고가 가장 많아 모두 323억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으며 보험사고 피해과장이 293억원으로 총 사기적발금액 가운데 22.7%의 비중을 나타냈다. 아울러 연령별 보험사기 연루자는 20대가 227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41.5%의 비중을 기록했으며 30대가 21.8%로 뒤를 이었고 40∼50대의 경우 21.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전문가들은 지난해 20대의 보험사기가 급증한 주요원인은 외환위기이래 불황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득기반이 취약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사기연루자 가운데 10대가 지난 2003년 162명이었던데 비해 3배나 증가한 456명으로 갈수록 보험범죄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사기범죄사건 연루 학생은 지난 2003년 75명보다 197.3% 늘어난 223명으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의 사기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범죄 연루자 총 5470명 가운데 23%인 1256명이 수사기관에 구속 입건됐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는 2456명으로 4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손보별 적발규모는 차량관련 고의사고가 빈발하는 손해보험이 1만5644건에 1025억원으로 94.7%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869건에 265억원으로 5.3%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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