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MB 대북론’ 쓴소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등 ‘햇볕정책’으로 북과 화해기조를 유지했던 지난 10년 정권의 전 대통령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6일 한신대의 ‘평화와 공공성센터 개소식 기념 행사에서 행한 강연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이 대통령이 대북 쌀 지원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5가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남북대화를 열지 못해서 국제적 흐름에서 소외된 처지에 놓여 있다”며 ‘ 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결단’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인정 ▲쌀의 인도적 지원 조속 재개 ▲개성공단 노동자 숙소 건립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실천 등을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것은 만시지탄 있지만 매우 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대화는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고립과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금 일부에서는 과거로의 역주행이라는 말이 빈번히 나오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승만 독재도, 박정희 독재도, 전두환 독재도 국민의 힘 앞에서는 무너졌다.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주년 행사에 참석해 “전임 사장이 계약을 하면 후임사장은 이행을 하는 것이, 회사에서 CEO들은 다 그렇게 되길래,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안하면 그러면 회사 부도나거든요. 그런데 국가 CEO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지 미처 몰랐어요”라며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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