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최종 수정·보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럴 경우 내년 3월 학기에 쓰이는 교과서부터 바뀐 내용이 반영된다.

교과부는 이날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한국근현대사(6종) 교과서 분석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며, 10월말 교과서 발행 때 국사편찬위의 분석결과와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활용해 학술적·교육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정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월24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국사편찬위에 의뢰했으며, 편찬위는 중도적 성향을 가진 학계 중진 10명으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8월1일자로 발족해 분석을 실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국사편찬위는 보고서에서 “국가수준에서 학습평가가 시행되는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교과서별로 교육내용과 수준에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역사해석에서 편향성을 피하고 교과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서술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며 49개항의 서술방향을 제시했다.

국사편찬위는 “특정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한다”고 적고 “학문적 교육적 이념적으로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실에 대한 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한다”고 제시했다.

국사편찬위는 또 단원별 서술방향에 대해서는 ‘현대사회의 발전’ 단원을 서술할 때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해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을 서술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재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함께 설명할 것을 제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정권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서술해야 하며 북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체제 선전용 자료에 유의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체제의 문제점,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인권억압, 식량 부족 등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해야 한다고 국사편찬위원회는 강조했다.

국사편찬위는 또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다는 점을 교과서에 서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대한제국이 관보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한 사실과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던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사실 등 독도의 역사 및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최근 연구성과를 반영해 기술할 것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국편이 제시한 보고서는 교과서 수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를 참고해 학술적, 교육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의 교과서 수정안을 만들어 집필진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10월초 교사, 교육전문직, 교수 등 15명 내외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