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주관 “中企정책 특별대담” 열려

靑 경제특보, R&D·개성공단 지원강화 / 企協 회장, 판로대책·中企 로드맵 제안 “대·중소기업간 하도급에서 대기업의 원가 떠넘기기가 여전, 관계조정차원에서 주체간 대화채널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 “개성공단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류·섬유산업 등 한계분야의 인건비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것” 경기침체와 인력부족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관련 본지 주관 중소기업 지원정책 특별대담이 지난 22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개최됐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이윤보 교수가 사회를 맡아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김혁규 대통령 경제특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김용구 회장간에는 시종일관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1.17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개성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경협기금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정부입장 또한 강조됐다. 한편 업계는 마케팅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청했으며 종합적인 중소기업 중장기 지원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김혁규 대통령 경제특보는 우선 중소기업 핵심경쟁력은 R&D(연구·개발)에 있다며 독자 신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필요성을 역설했고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부품소재기술 우위를 강조했다. 우선 공정거래정책과 관련해 김혁규 특보는 “대·중소기업간 하도급에서 대기업의 원가 떠넘기기가 여전, 관계조정차원에서 주체간 대화채널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을 밝혔다. 또한 “1.17 지원대책과 같이 업계가 자체 신기술개발로 기술우위를 다져야 하며 최근 북한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조성추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담은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윤보 회장(건국대 경영대 교수)이 사회를 맡았으며 본지 박강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기협 중앙회 원상희 기획정책홍보분과 위원장과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전성환 부위원장, 박금규 정책위원이 배석했다. ■ 경제회생 희망적이다 ▽ 사회자(건국대 이윤보 교수) : 올 들어 경기지표들이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는가 하면 얼어붙었던 지갑이 열린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 설 연휴에는 모처럼만에 백화점이나 재래시장도 붐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 향후 경기전망은? - 김용구 기협 중앙회장 : 최근 경제회생의 징후가 보여 경제활력 회복에 희망을 주고 있으며 소비자 기대지수가 상승하고 서비스업 생산이 6개월만에 증가로 반전, 소비·생산 모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백화점 매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2,542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며 298억달러 무역흑자로 외환보유고가 2,000억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회생 조짐이 중소기업계까지 확산됐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판로와 자금난 등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율은 2년째 60%대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소제조업의 64.4%가 주력제품의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59.8%가 판로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체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8.3%가 자금사정 곤란, 44.4%는 금융기관 대출에서 곤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제조업의 63.9%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와 비용전가로 중소기업 수익성은 크게 악화돼 거래대기업의 57.5%가 매년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하도급 대금 60일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사례도 13.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중소기업의 91.2%는 거래중단 우려로 불공정거래행위를 불가피하게 묵인하는데다가 고유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납품단가 반영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78.8%에 달한다. - 김혁규 경제특보 :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카드 사용자가 늘고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주가도 5년만에 1000P를 돌파하는 등 경기가 희망적이다. 박승 한은 총재도 “대한이 지나 봄이 오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고, 대통령 역시 올해를 경제에 올인하는 해로 정한만큼 경기는 차츰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경기 예측기관들도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희망적 예측을 내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내수 진척 판단은 오는 3∼4월경이 돼야 분명할 것이다. 정초 경기는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설 연휴라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반짝경기라는 엇갈린 평가도 나오기 때문이다. 지표상 혼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오는 6∼7월까지 꾸준히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국가경제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환율 급등락과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 증가, 350만명에 달하는 준 실업자가 여전히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1.17 中企대책 공감 형성 ▽ 사회자 : 최근 1.17 중소기업대책 등 정부가 중소기업육성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중소기업육성의지는? - 김혁규 경제특보 : 대통령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정책자체를 혁신하고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정부도 1.17대책을 통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입장에서 당면현안인 자금압박, 인력수급, 대기업과의 하청구조에 따른 원가부담 전가문제, 기술개발비용, 자체 판로문제 등에 있어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공고생의 취업확대 및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관행과 구조적인 인력난 해소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1조원 규모의 인큐베이팅펀드 조성을 통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확대 및 신기술성능보험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도 밝힌 바 있지만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충격요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정부시절 카드 남발과 코스닥시장의 버블이 결국 공적자금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신용불량자 400만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개인부도 역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인위적인 부양책보다는 건실한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 김용구 기협 중앙회장 : 연초에 대통령이 밝힌 대로 중소기업이 빛나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1.17대책으로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세부내용 가운데 부품·소재 산업발전 전략, 중소기업의 규제 혁신,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재정비,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고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방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판로와 관련해 간접지원방식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정책이 과거 고유업종이나 단체수의계약 등 보호·육성에서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감안해줬으면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채널 확보, 중소기업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등 판로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과거 주력상품이나 내수의존에서 탈피, 차기상품을 준비하고 해외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가 절실하다. ■ 공정거래 관계조정 정례화 ▽ 사회자 : 중소기업의 애로와 행정당국의 고민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 김혁규 경제특보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중소기업 경영애로는 자금·인력난, 대기업과의 하청구조 개선 및 판로개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입장에서 보면 기업자체의 경영책임을 정부지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10∼20년의 연혁을 가진 중소기업까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그동안 사업과정에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 정책금융에만 매달리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업계도 자생력을 갖추려는 의지와 함께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원가부담의 전가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만큼 공정거래 차원에서 각 주체간 관계조정을 위한 모임이 정례화돼야 할 것이다. 한편 과거와 달리 은행도 부도가 나는 시대에 정부의 금융지원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근로의식도 근로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의식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에 역량을 집중,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1.17대책에서 신기술제품 의무구매 등이 포함된 것은 혁신적인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과거처럼 인건비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더불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근로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유통개선 필요성 제기 ▽ 사회자 : 최근 중소기업현장 파악차원에서 지방을 순회하며 중소기업계 애로를 청취한 바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 - 김혁규 경제특보 : 지난해 국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모임’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아파트 분양자격을 부여하자는 건의를 받았다.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판단해 즉각 대통령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부산지역 방문시 FTA체결에 대한 현장체감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앞으로 정책당국자들이 현장을 자주 확인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 산동성 방문과정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들었는데 우리정부가 나서서 현지 중앙·지방정부에 문제를 해결토록 지원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느꼈다. - 김용구 기협 중앙회장 : 지난해에는 김혁규 경제특보를 초청한 가운데 대구지방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올 1월부터 각 지자체장을 초청, 지방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일단 서울은 설을 전후해 상황이 호전된 느낌을 받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아직 경기회복의 분위기가 덜 확산된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및 외국기업 유치, 산업단지 활성화, 인프라 구축, 애로사항 해소 등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방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은 판로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뤄 특히 올해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유통업 개방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절실한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업종전환 촉진법의 통과가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가 업종전환에 앞장서 신분야 진출법 등 입법을 추진하는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 김혁규 경제특보 : WTO 규정과 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시대흐름에 따라 재래시장의 타격이 심한데 대량생산·유통과는 다른 전문적으로 특화된 생산·유통체제로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도 하다. 또한 업종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계업종의 특성에 맞춰 단계적인 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경협자금, 개성공단 지원 ▽ 사회자 : 현재 중소기업계의 새 희망으로 개성공단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 핵 개발로 인한 정치적인 문제와 일부 우량업체에 지원이 한정된 문제 등이 있는데 해결책은? - 김혁규 경제특보 : 우선 북한의 개성공단이 중국의 푸동지역과 같은 성과를 내는 것은 인력공급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를 이뤘던 중국진출 기업들은 최근 현지 인력난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도 기존 저가 인건비의 메리트가 이미 사라졌으며 지방정부들도 하이테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유치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개성공단 추진에 걸림돌인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현재 PC 반입조차 금지되는 전략물자 반입문제를 해결하고 개성공단에서의 윈윈전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 김용구 기협 중앙회장 : 중국에 진출한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들 가운데 20%만이 성공할 정도로 현지 경영환경이 녹녹치 않아 개성공단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지개발공사가 15개사가 입주하는 시범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량업체만 유치해 의류산업을 비롯한 한계분야 업체들을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5%의 인건비 인상약속은 물론 공단조성비에 부가되는 관리비용으로 지가도 높아 중국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초기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토개공이 주도하는 사업보다 공장 신축이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북핵문제는 중국정부의 중재시도로 6자회담 재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혁규 경제특보 : 사실 개성공단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류·섬유산업 등 한계분야의 인건비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것이다. 정부도 남북경제협력기금을 동원해 동대문과 남대문 등 재래시장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적극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지가문제 역시 개성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대기업 협력관계 개선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실제로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아직 부당한 요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실상과 해결책은? - 김용구 기협 중앙회장 :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존하고 있어 중소제조업의 63.1%가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임금비용 전가 등이 빈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납품단가가 평균 4.4% 인하됐고 인하폭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도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일방적 발주취소·변경 등이 애로로 파악됐다. 특히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돼 대·중소기업간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 노력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대기업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 김혁규 경제특보 : 중소기업 육성책이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도급 원가문제도 있고 원재료 및 부품공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지만 대기업관계도 전환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대만 난야그룹의 경우 150명의 CEO단을 구성해 협력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할 경우 본사에서 전문CEO를 파견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며 금융·경영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협력기업과의 공생을 위해 대기업이 인식전환에 나서서 투자·경영 등 각 분야의 효율적인 하도급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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