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전쟁…부동산 안정주력

“임대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상반기 중 근본적 대책을 내놓겠다” 판교신도시와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었던 주택가격 상승세가 정부의 2.17 부동산 안정화대책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특히 25일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국회연설을 통해 직접 나서 부동산투기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후속대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우선 주택경기가 경색된 현 상황에서 주택공급과 부동산거래가 줄어들어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에 의한 가격조절이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추임 2주년 국회연설에서 부동산 안정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상반기 중 근본적 대책을 내놓겠다”며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발언은 최근 2.17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대책에 이어 나와 부동산투기와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 규제위주의 후속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돼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 100% 노출된다”고 강조, 세제위주 대책으로 선회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정부가 시장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규제대책을 시행할 경우 자칫 회복조짐을 보이는 건설경기가 또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투기와 전쟁발언은 일단 판교·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고있는 투기조짐과 행정도시관련 연기·공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확대적용을 비롯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으로 강남 아파트 재건축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당장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해제 등 시장안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 외에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투기억제정책을 강화할 방침이지 일단 추가적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동산업계에서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환수 법안 통과,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 규제와 관련 추가입법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앞서 건교부는 2.17대책을 통해 주거지에 초고층 재건축 추진시 관계법 개정을 통해 층고제한·안전진단 강화를 비롯한 규제와 함께 초고층 재건축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관련 시스템 정비도 가속화될 전망인데 개발이익환수제와 실거래가 의무신고제를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가격공시제가 규제의 근간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정책은 기존제도를 활용한 규제중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당기간 주택가격의 약세기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완비로 인해 향후 최소 1년동안 가격조정이 이뤄져 본격적인 하향 국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경색되면 건설업체들의 주택공급과 부동산거래가 줄어들어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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