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정수도 후속대책 합의에 따른 한나라당내 의원 반발

- 한나라당 의원 반발, ‘의원총회에 불참한 36명에 대해서 찬반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도시법의 통과를 결사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충남 공주.연기에 12부4처2청 등을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내용이 확정됐지만 한나라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일부 의원들은 박근혜 당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예비 대권주자인 박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 규 경기지사 등 ‘3인’의 입장도 제각각이 어서 당내 갈등차이로 대권후보 경쟁과 맞물리면서 내분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한차례 상승세를 탔던 한나라당이 그 후속대책 논의 결과 되치기를 당했다는 자조의 목소리와 한편으로 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게 나온다. 여야 행정기관 이전 범위 합의안 추인 여야가 23일 각기 의원총회를 열고 충남 공주.연기에 12부4처2청 등을 포함한 행정기관 이전에 합의를 도출시켰다. 이에 따라 박병석 소위원장의 “올해 말부터는 토지 매입과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논란 되었던 부처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12부는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4처는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이며, 국세청·소방방재청 등도 이전한다. 반면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함께 정부 부처 가운데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6개부는 서울에 남게 됐다. 여야는 그러나 착공 시점을 놓고 열린우리당이 ‘2007년 대선 전’에 하자는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 후’를 주장하면서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아 앞으로 논란 소지를 남겨 놓은 상태다. 허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 부담액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의 10조원과 한나라당의 5조원 가운데 8조 5000억원으로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전날 국회 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의 간사단이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해 오전에 각각 의총을 열었으나 열린우리당의 충청권 의원, 한나라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그러나 전권을 위임받은 양당 간사단이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하자, 열린우리당은 오후에 긴급 의총을 열고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임채정 의장은 “불만스럽더라도 타협을 함으로써 보다 큰 생산적 효과를 얻는 것이 타협의 장점일 것”이라고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오후 의총에서도 합의안을 놓고 수도권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찬반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실시해 찬성 46표, 반대 37표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박근혜 대표는 대구 방문 일정도 취소한 채 비상의총에 참석해 “합의안이 파기되면 충청도민은 배신감 느낄 것이고 정부가 마음대로 할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양당은 합의안을 골자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건설교통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28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당내 반발 농성,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정략적 야합’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날 합의안을 추인한 데는 양당 모두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이달 중 후속대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초읽기에 몰렸고, 한나라당은 충청권의 지지 민심 이탈뿐 아니라 지도부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양당은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충청권 의원들이 당초 당론대로 16개 부처를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나라당 내 반발은 원내대표실 점거 농성까지 이어졌다. 한나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여야 합의안이 표결로 가결되자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홍준표, 전재희, 이재웅, 배일도, 고진화, 안상수, 이방호 의원 등 10여명은 23일 저녁 8시경 원내대표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더욱이 한나라당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24일 당직을 사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결정은 헌재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정략적 야합”이라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선거를 의식하고 당리당략에 매몰돼 망국적 결정에 동참했던 원죄를 반복하는 것에 다름 없는 것”라고 여야 합의를 비난했다. 이들은 “18개부 중에서 12개부를 옮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의 수도기능을 상실케 하고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며 “이는 대다수 국민 여론과 헌재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수도이전을 앞장서서 저지시켜야 할 책임있는 제1야당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밝힌다”면서 "현 노무현 정부의 수도이전 기도야 말로 국가의 통합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선진화에 역행하는 퇴영적 조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4일 오전 국회내 농성중인 박계동 의원은 “어제(23일) 의총에 불참한 36명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찬반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든, 몸으로라든 막겠다"고 언급, 다음달 2일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도시법의 통과를 결사 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오 의원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반대의원 전원이 반대토론에 나서고 몸으로 표결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처리를 본회의에서 저지하기로 하는 등 여야 합의안에 대한 당내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24일 심재철 의원이 당의 찬성 결정에 반발해 당직을 사퇴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제(23일) 당이 내린 결정은 국가와 미래를 생각지 않고 얄팍한 표 계산에만 집착한 중대오류이자 정략적 야합”이르며 “한나라당 중간당직자로서 당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일조하지 못했고 그 책임의 표시로 사퇴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충추 의사결정기관은 반드시 근거리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서울에 둘지 공주연기 지역으로 옮길 지 공개토론을 거쳐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자”고 주장했다. 이렇듯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에 일부 시민단체와 과천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도 이전 논란은 장외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내 <친박 대 반박> 구도 더욱이 행정수도 후속대책 합의에 대해 박근혜 대표와 손학규 경기지사, 이명박 서울시장 인 한나라당 대권 예비주자들은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박 대표와 손 지사는 여야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이 시장은 ‘안타깝다’라고 심경을 피력함에 따라 ‘친박(親朴)’과 ‘반박(反朴)' 구도로 나뉘어 당내 세력 재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엇갈린 반응에는 행정수도 후속대책이 가져올 개인적 손익과 ‘충청표심’을 의식한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박 대표는 이번 후속대책이 차선책이었음을 강조했다. 우선 박 대표는 23일 지방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는 최선을 위해 노력을 했고 차선을 얻었다고 본다”면서 “여야간 합의가 안되면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안 처리를 종용했다. 또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충청도민이 엄청난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박 대표는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 결정이후 국론분열을 우려하며 후속대책에 대해선 ‘여야합의’를 역설해왔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박 대표는 부처 이전 규모와 관련, 7부 이전안을 주장해왔으나 막판에 여야가 합의한 12부4처2청이전안을 수용했다. 이는 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자기 책임하에 치러야 하는 박 대표로선 ‘충청표심’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충청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집단탈당 압박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 경기지사도 여야 합의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손 지사는 “국민통합을 위해 여야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합의한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며 “여야가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경기도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데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공주.연기 지역이 경기 남부지역과 연계돼 있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자신의 절대 지지기반인 경기도의 숙원도 해결하면서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던 충청권 등 부처이전 찬성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손 지사는 당내에서 후속대책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 제일 먼저 후속대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주장했고, 충남도와 경기도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안타깝다"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정부 부처 이전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게 소신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일부 정부 부처 이전이 또다시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해왔었다. 이 시장의 이같은 태도는 공주.연기로 정부 부처를 이전할 경우 서울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지게 돼 서울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우선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박 대표나 손 지사와 차별화함으로써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을 자신의 지지로 연결시키겠다는 점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나라당 대권주자 3인의 수도이전 후속대책에 대한 입장차가 앞으로 각각의 정치적 득실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도시법 통과를 결사 저지 할 것이라는 의원들이 점차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수도이전 후속대책 처리와 함께 한나라당내 분열 조짐이 어떠한 방향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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