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사태에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수정 파동, 미국지명위원회(BNG)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권 미지정지역’ 표기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이 숯검댕이처럼 타들어가고 있다.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BNG가 지난 30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다시 한국 또는 공해로 원상회복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문제는 표기가 원상회복된다고 해도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중립적인 독도 표기인 ‘리앙쿠르암(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원상회복시키라고 지시했으며 이번 결정은 미국은 물론 일본과 세계 각국의 독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부시 대통령의 지시가 미국 정책 근간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내달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 내 ‘독도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가 방한하고 돌아간 뒤 미국 측의 입장이 돌변할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즉, 독도 파문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번 문제가 단발성이 아닌 일본 측의 치밀하고도 끈질긴 ‘독도강탈야욕’의 한 컷일 뿐이라는 것.

이명박 정부가 향후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다시 이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인 셈이다.

일본의 의도는 분명 단기적으로 독도를 건드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효적 지배 아래 있는 독도의 지위를 흔들어 국제무대로 끌고 나가고 아울러 여차하면 빼앗겠다는 심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본으로서는 어차피 자국 영토가 아닌 독도를 건드려 빼앗으면 좋고, 아니어도 말면 그만인 것.
분명 BNG의 표기 원상회복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정치권도 “낭보이자 MB외교의 승리”(한나라당)라며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식과 같은(한승수 총리) 독도를 옆나라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흔들어댈때 정치권이 과연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대비했으며 국제무대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독도외교를 펼쳤는지 자성하고 돌아봐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파문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대책팀을 꾸렸지만 급조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다 그 움직임도 둔해 영 미덥지 못하다.

이미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교체설 등 외교부에 대한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것도 언제나처럼 ‘뒷북치기’를 반복하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영토와 주권이 연계된 이 사안에 대해 독도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본질적이고도 강하게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독도 주변에서 최근 실시한 군사훈련도 일시적이 아닌 상시체제로 해야 하며 여차하면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문제다. 또한번 독도가 흔들리면 우리 국토가 지진에 흔들리듯 떨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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