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銀차입금 10조원 이미 소진

세수 급감으로 최근 단기 정부채무가 크게 늘고 있다. 재경부와 한은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불과 2개월만에 국채로 조달한 자금과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한도 총 18조원 가운데 10조원을 이미 소진했고 2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1월 정부는 한은에서 3조원을 차입한데 이어 2월초 4조원을 추가로 빌렸으며 2월중 3조원의 국채 발행에 이어 오는 25일 또다시 재정증권 91일물 2조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현행 한은 차입금한도총액 18조원 가운데 ⅔수준인 12조원을 1∼2월 두달새에 모두 소진하게되는 셈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는 일단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가 집중 유입되는 오는 3월 한은 차입금을 집중적으로 상환하는 한편 신규 차입이나 재정증권 발행의 경우 가급적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3월에는 한은에서의 차입이나 재정증권 발행 필요성이 없는 상황으로 다음달 세수에 여유가 생기면 한은 차입금부터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가 매년 3월 정기세입 및 8월 중간예납기간에 들어오고 한은 차입금의 최종 상환마감이 연말임을 감안하면 한도 확충과 금리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한편 한은 차입금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시기상 불일치문제 해소차원에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자금으로 총액한도가 18조원에 달하며 올 연말까지 한도액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