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29개 공공기관을 13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16개 기관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안을 마련하면서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 양립해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통합방식은 중복·유사기관을 통합해 단일통합조직으로 재설계하고 통합에 따른 관리조직, 비핵심사업 등은 슬림화하고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10개 정도씩 새로 생겨왔다. 지난 5년간 합산해보면, 45개 기관이 신설됨으로써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중복지원기능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R&D전담 기관 ‘9개→4개’로 축소

부처별로 각각 R&D사업을 기획·평가·집행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 14개 기관에 이른다.

이처럼 복수 기관이 R&D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건비, 경상경비 등 간접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주력산업, 부품소재, IT, 에너지 등 각 분야별로 별도 기관이 R&D관리를 수행으로써 사업간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모바일 건강관리 기기 개발의 경우 복합기술개발이 필요하지만 IT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바이오는 산업기술평가원이 각각 맡고 있어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부품소재기술의 경우 기획은 산업기술재단이, 평가는 산업기술평가원, 집행관리는 부품소재진흥원이 각각 맡는 등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수요자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적지 않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경제부 산하 6개 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3개 기관 총 9개 R&D사업 기관을 정책목적별로 4개 기관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지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각각 산업분야, 에너지분야, 산업기술정책 등 3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교과부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한국연구재단(가칭)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기초기술 중장기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그대로 둔다.

IT진흥기관 ‘10개→4개’로 축소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 10개 기관이 정보통신 산업육성, 정보보호, 정보화 격차해소, 문화콘텐츠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중이다.

하지만 과거 다른 부처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던 기관이 부처 통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중복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수요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게임, 방송, 영상은 디지털융합 등 정책환경변화로 인해 기관간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오기도 했다. 또 전자상거래, 인터넷 진흥 등의 영역은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해 이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보통신·인터넷 등 IT진흥관련 기관을 주된 기능 위주로 통합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별 관장업무에 맞춰 소관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칭)으로, 행안부 산하 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가칭)으로 각각 통합된다.

또 방통위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방송통신진흥원(가칭)으로, 문화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각각 통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IT해외마케팅 기능은 지경부 소관 KOTRA로 이관된다.

융합추세 맞추어 10개 기관 5개로 통합

정부는 환경분야에서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가칭)으로 통합하고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칭) 등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환경관리공단은 대개 수질·대기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자원공사는 폐기물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서로 합쳤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기관이 각각 수행하는 하수관거사업,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민간에 맡기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하수관거사업은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의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방참이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업무(근로복지공단)와 치료 및 재활업무(산재의료원)이 각각 분리돼 있어 보상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문학·음악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각가 관장하고 있지만, 콘텐츠 통합 추세로 일반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간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두 기관을 저자권위원회(가칭)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