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최근 주택가 급등에 직격탄

“여러 번에 걸쳐 아파트를 공급하면 분양 때마다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가 지난 17일 판교와 강남 재건축 투기방지대책을 발표, 강남지역 재건축단지와 분당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현상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회생조짐이 일던 부동산 분양시장이 또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판교신도시 분양계획이 오는 11월 일괄분양으로 전환되고 양주 옥정,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등 3개 신도시의 추가개발로 인해 당분간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는 4월 분양을 앞둔 잠실 재건축단지와 동탄 신도시는 이번 대책의 반사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계획이 당초 4회 연차분양에서 11월 일괄분양으로 전환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최근 투기과열 논란이 일고 있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청약 과열과 주택가격 급등현상 예방차원에서 사실상 분양가 규제에 나서 분양방식을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2만1000가구를 일시에 공급하면 청약경쟁률이 예상보다 25%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돼 신규분양이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세호 차관은 “여러 번에 걸쳐 아파트를 공급하면 분양 때마다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괄 분양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분양방식 변경이라는 미봉책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어 막상 오는 2007년 입주가 시작되면 주택가격 급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판교신도시 분양가가 인근지역인 분당의 주택시세에 비해 낮아 정부가 일괄 분양방식을 채택,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해도 시장구조상 가격상승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대책은 우선 공급방식 개선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억제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정부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초과 용지의 공급방식을 바꿔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또한 입찰에서 채권은 높게 분양예정가는 낮게 응찰한 업체에 주택용지가 낙찰되는 병행입찰제 도입으로 평당 1500만원이하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병행입찰제는 사실상 분양가 규제수단이라면서 현 택지시세 등을 감안한다면 평당 1500만원으로 응찰할 업체는 찾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택지 입찰자격을 강화해 시행차익의 전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예방키로 했으며 수요관리측면에서도 기간 연장·인터넷 접수를 통해 청약인원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3개 지역에 대한 신도시 추가개발계획을 밝혔는데 이미 택지지구로 지정돼있는 양주 옥정지구 184만평과 남양주 별내 154만평, 고양 삼송 148만평 등지가 해당된다. 공급예정물량은 양주 옥정 3만1000가구, 남양주 별내 및 고양 삼송지구 각각 2만1000가구와 2만2000가구로 녹지율이 25에서 35%로 변경되고 용적률 역시 200%에서 150%로 완화된다. 정부는 쾌적한 환경과 접근성을 강조하며 주택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모두 강북지역에 위치, 파주·김포신도시 사례와 같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여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더불어 강남구 개포·강동구 고덕 등 2지역 일반주거지역의 현행 층고제한을 유지하는 한편 강남구 압구정을 비롯한 3개 일반주거지도 고층재건축 불허결정이 내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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