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부가가치세수 등 급감해

경기침체로 지난해 국세수입 부족액이 모두 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침체로 당초 예산보다 부가가치세(VAT)수입이 급감한 데다가 수출호조에 따른 원자재 수입에 대한 VAT환급도 크게 늘어 예산 122조1000억원대비 4조3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하게 됐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4년 국세수입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은 일반회계 108조2000억원과 특별회계 9조6000억원 등 총 117조원으로 전년 114조7000억원 대비 2.7%가 늘어났다. 항목별로 보면 VAT수입이 3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당초 예산보다는 7.1% 미달했으며 법인세는 24조7000억원 소득세의 경우 23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아울러 교통세 8조6000억원, 관세 6조8000억원, 특별소비세 4조6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세수입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적용 확산과 지가상승·임금인상 등 요인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6.5%정도 증가했으며 법인세 역시 기업실적 호조로 4.5%나 초과 징수됐다. 반면 예산대비 징수실적이 7.1% 미달한 VAT를 비롯해 경기에 민감한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관세의 경우 내수침체로 징수실적이 예산목표치를 밑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수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내수침체에 수출호조로 VAT환급이 늘어 결국 작년 국세수입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세출불용액 등이 4조3000억원대에 이르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분을 보완해 안정적인 정부회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