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 집권 3년차인 노무현 대통령, 진심으로 걱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는 '측근' 아닌 바로 '서민'인 것이다 - 장기간 얼어붙어 있던 내수경기가 점차 풀리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때맞춰 증시 특히 코스닥시장의 주식가격이 급등하는가하면 백화점 매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세로 나타나기 시작해 희망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경제올인’으로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제회복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주체는 누구인가 곱씹어 봐야 할 때인 듯 합니다. 과거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 이념갈등으로 참여정부에 들어서 노 대통령께서 4대입법 개혁과 경제회생을 강조했지만 끝내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기만 합니다. 결국 정치권이 막판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국론만 분열시킨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갔고, 서민 경제는 한없이 추락했던 모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5년 이러한 중심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국민 모두가 이러한 ‘경제’ 활성화를 다짐한 노 대통령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왔던 경제 악화는 심각했고 민심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5년 중 3년째를 맡고 있는 노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올 한해 뿐입니다. 집권 4년차가 되는 내년에는 가장 가까운 측근부터 겉으로는 대통령의 뜻을 받든다고 하면서도, 저마다 속으론 차기를 행한 정치 계산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국정 운영권도 차츰 대통령의 손밖으로 빠져 나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젠 대통령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처음도, 지금도, 마지막도 서민뿐입니다. 2000년 대선당시 국민들은 지지층이 두터운 ‘귀족’후보자가 아닌 서민을 위해 생각하고 서민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온 노무현 후보를 선택하였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이젠 ‘서민을 위한 정부’가 시작되었다고 환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한없이 마음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이제라도 노 대통령의 시작이 국민과 함께 했듯 마지막도 국민과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진심으로 노 대통령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의 측근이 아닌 바로 국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전국 단위의 선거도 없기에 일관된 국정기조를 이뤄낼 수 있어, 이제는 대통령께서 경제에 ‘올인’이라는 국정기조 전환시도로 지난 2년간의 정책 난맥상과 엇박자를 청산하고 민생경제를 뜨겁게 달궈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올초 ‘경제’를 강조한 정치권이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들은 지난해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여야간 극단적인 갈등을 보였던 국보법을 둘러싸고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4대 입법에 불을 댕긴 주체는 열린우리당. 이런 열린우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남겨진 3대 입법의 처리 윤곽이 그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국정의 혼란이 야기된다면 올초부터 강조하던 ‘경제 살리기’는 언제다시 기약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4대 입법개혁을 참여정부 기한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은 지금으로선 상당히 위험해 보이며, 자칫 4대 입법개혁이 또다시 정쟁화 돼 분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이제야 조금 희망을 찾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껴얻는 우스운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경제’ 후‘4대 입법 개혁’을 통해 ‘4대 입법’의 임기내 처리가 어렵다면 차기 정권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 사료되며 어렵사리 피어난 경제의 불씨를 키워나가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노 대통령께서 정권 집권 이후 실시한 공기업의 인사가 경영실적 성패여부에 의해 좌우되자 공기업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흑자경영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동안 공기업 관계자들은 공기업의 돈이 공짜라는 인식하에 경영진과 노조가 앞다투어 인상하여 평균 4500~8000만원대 이르는 초고액 연봉을 받는 ‘귀족 근로자’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승진인사, 불필요한 편제 및 인원유지, 비효율적 예산운용, 접대비를 포함한 엄청난 기회비용 낭비 등 정작 개선해야할 핵심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손쉬운 요금인상을 통해 서민의 주머니 돈만 뽑아내 ‘서민 죽이기’ 경영에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나든 말든 수단과 방법 상관없이 오로지 흑자경영만이 최고라는 공기업 정책으로 중산층 이상과 최저 생계비를 보조받는 기초생활보호 대상 계층을 제외한 차상위 서민 계층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올라본들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중산층 이상 계층이나 공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공제, 감면의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계층은 부담이 적은 반면 노동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안전망 밖에서 저임금, 실직, 사업실패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최악의 차상위 서민들에게 공과금 인상은 차라리 서민들의 숨통을 죄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자칭, 서민적 중산층 정부라는 참여정부가 오히려 공기업을 앞세워 서민들을 목을 더 죄고 있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2008년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물론 현재 주식시장이 살아날 조짐이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의 김모 의원도 지적했듯이 2008년은 노 대통령의 임기도 아닌데 2008년에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올 것이라는 등의 얘기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피부로 와닿는 경제정책을 원하며, 앞으로 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만이라도 다른 일은 접어두시고 경제에만 ‘올인’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지난해 학생의날을 맞아 중앙대에서 강연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유 의원은 강연에서 “50대가 되면 멍청해지고 60대가 되면 뇌세포가 죽어 전혀 다른 인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노 대통령께서는 예순이 되셨습니다. 설사 유 의원 주장대로 60대가 되는 사람이면 뇌세포가 죽어 전혀 다른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노 대통령 만큼은 올한해 국민을 돌보길 기대하며, 국민의 기억에 기리 남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행인 박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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