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경영실태평가 시범실시

앞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영부실의 재발 방지와 경영 건전화 유도차원에서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오는 4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1년3개월에 걸쳐 실시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신탁업감독규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신탁에 대한 감독을 본격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우선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 등 총 5개사로 평가기준은 시중은행에 적용해온 기존 평가기준이 준용된다. 다만 부동산신탁회사의 업무특성에 따라 연관성이 적은 시장리스크 민감도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며 은행에 비해 취약한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등은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5분기에 걸쳐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적정성 ▲법규준수 ▲수익성 ▲유동성을 비롯한 6개 부문에 대한 계량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별도 평가가 이뤄지는 비계량 평가항목에는 ▽법규준수·정책이행실태 ▽법규준수체계·인식수준 ▽보고서 정확성·적기제출 ▽검사결과 지적사항 이행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업의 특성상 부실부문 정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실자산 정리시간을 주기 위해 이번에 경영실태평가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영실태평가제 도입을 계기로 무분별한 부동산신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우량자산에 기초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흐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6개 부동산신탁회사들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실자산이 급격히 늘면서 현재까지 고정이하 부실여신이 평균 57.9%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그동안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청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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