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이즈미 내각의 공공개혁 경험 공유

이명박 대통령은 26일(목) 오후 한국을 방문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일본 게이오대 교수를 청와대에 초청하여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메이지 유신 이래 최대 개혁이라 일컬어지는 우정 민영화 등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에 힘입어 일본경제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지난 10년동안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도 여러 개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5년 5개월 동안 경제재정장관, 금융장관, 총무장관으로 일하면서 공공개혁 및 우정민영화를 이끌었던 다케나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은 단순히 경제가 악화된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나라전체가 현저하게 기능 저하에 빠졌던 기간으로 진단했다.

이어 오랫동안 저성장이 계속된다는 것은 경기순환상 일시적 수요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체의 체질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이라는 처방을 통해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한 것이 일본경제 부활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다케나카 교수를 대통령 국제자문위원(Global Advisor to the President)으로 위촉했다.

국제자문위원은 미래비전, 국가전략 관련 국제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적 석학과 선진국 전 정부수반, 글로벌 기업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재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회장,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학 교수,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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