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입법 개혁 실패 대안은 ‘대학개혁’?

-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 "교육문외한을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교육계 전체를 자체 개혁이 불가능한 집단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신임 교육부총리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기용이란 ‘깜짝인사’를 단행했다. 이기준 전임 교육부총리의 사퇴 이후 3주일 가까이 공석 중이던 교육부총리에 김진표 의원이 임명된 것이다. 인사 원칙에 있어 ‘김 부총리’가 적임인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고,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김효석 민주당 의원에 이어 3차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 대통령의 ‘대학개혁’이란 카드를 뽑아 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혁의 실패를 ‘대학개혁’이라는 카드로 만회될까? 김진표 의원의 교육부총리 발탁 배경에는 “대학도 산업”이라는 노 대통령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미 노 대통령은 국민과 사회 여러 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문제가 많았던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하면서 “대학은 산업”이라며 경제 마인드로 대학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을 인선 기준으로 내세웠었고, 당시 들끓던 비난 여론에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낙마 후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입각제의를 하면서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을 추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주문서를 정확하게 내고 그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갈 사람이 필요하다”며 “장관은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알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장관”이라고 ‘정치인 장관론’을 피력했었다. 노 대통령은 또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26일 만찬회동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론적 틀이나 공식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사고틀에 갇히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인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낸다”라고 정치인 출신의 장관 인선을 거듭 시사했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경제 관료의 길을 걸어와 교육에 문외한이지만 김 의원의 발탁에는 이러한 노 대통령의 ‘경제마인드’와 ‘정치인’이란 조건을 갖춘 것이 우선시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후임자를 찾다보니 후보군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 충신인 홍창선 의원, 통상산업부 장관 출신인 정해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등 3명이 막판까지 후보에 올랐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김 의원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뢰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왔던 김 의원을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임명하면서도 “내가 본 가장 유능한 관료 두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극찬해 왔었다. 또 김 의원의 경제부총리 시절 아파트값 폭등 등으로 지지층이 대거 이탈되면서까지 김 의원을 감싸왔었다. 이처럼 김 의원의 교육부총리 발탁은 노 대통령의 ‘구색 맞추기’ 인사 조건과 함께 노 대통령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기용하는 측근 인사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함께 맡은 최초의 인물이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광복 60주년이 되는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하면서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이 제시한 이 같은 과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해도 노 대통령은 경제회생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권은 막판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국론만 분열시켰다.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갔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번 김 부총리 인사를 통해 그간 개혁의 실패를 ‘대학개혁’이라는 카드로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교육은 대학도 문제지만 연일 터지고 있는 중, 고등학교의 내신 조작과 대리시험 등의 비리는 공교육이 무너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사회의 도덕성이 마비돼 흉악하고 패륜적인 범죄가 판을 치는 것도 학교의 인성 교육이 실패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김 부총리를 임명하면서 그간 우리 교육이 도의교육, 윤리교육은 잘 해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직 장악력이 비교적 약한 김 부총리가 강력한 전투력으로 무장된 교육단체의 요구를 조절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노 대통령이 그를 교육부총리로 발탁한 것은 ‘대학은 산업’이라는 대학교육 개혁의 ‘특명’을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교육부총리가 경제와 교육을 어떻게 접목해 대학 교육을 개혁해낼지가 주목된다. 민노당, ‘김 부총리 교육개혁의 가치관이 증명된 적이 없다’ 한편 한나라당은 "무모한 인사"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민주노동당도 "교육을 산업화의 포로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실패한 경제부총리로 교육부총리가 정해진 것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판"이라며 참여정부의 인선을 '재활용인사'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김진표 전 부총리의 내정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이해찬 세대의 전통을 이어 받을 김진표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국민에게 집값 폭등 등 고통을 준 장본인"이라며 김 부총리 임명철회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총 회장출신으로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한마디로 이번 인사는 코미디 인사"라면서 "경제와 교육은 다른 것이며 이번 인사는 군에 갔다오지 않은 사람에게 군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개혁의 가치관이 증명된 적이 없다"며 "교육이 시장논리와 산업화의 포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육문외한을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교육계 전체를 자체 개혁이 불가능한 집단으로 간주한 것"이라며 "선생님들에게 큰 모욕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해찬 총리를 겨냥해 "정치인 출신 교육 문외한이 교육부장관이 돼 자기만의 독선적 기준으로 개혁을 시도하다 선생님들의 직업적 자부심에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기억이 생생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줘야...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의 교육부총리 발탁에 대한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교육부총리 임명을 두고 밖에서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난 여론 차단에 나섰다. 임채정 의장은 28일 집행위 회의에서 "교육부총리 임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져 왔는데 구체적인 흠결이 있어 논란이 빚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국가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민이 교육부총리 발탁에 관심을 갖고 언론과 유관단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의 교육 철학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고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적 상황에서 교육을 어떻게 갖고 가야하고 특히 대학 교육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 교육 방향을 정할까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 책임이자 정부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김 신임 부총리가 교육에 문외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가 평소 교육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데 관여해 왔고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방어하며 "그동안 성공한 관료로서 상당히 균형 있는 입장을 가져오셨으니 교육 관료들을 행정적으로 잘 장악하면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도 "김 부총리가 국민의 정부 시절 정책기획수석을 하실 때, 시민사회단체와 원만하게 대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아 교육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대화하는 역할을 원만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 부총리를 엄호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누구인가? 신임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세제에 밝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수원 영통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했다. 행정고시 13회로 국세청에서 출발해 93년 재무부 세제심의관, 98년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을 거쳐 99년에는 세제실장으로 재직했다. 2001년 재경부 차관, 2002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3년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취임했다. 경제관료 재직시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도입, 연금제도 개선 등 굵직한 세제개편을 주도했으며 세제실장에서 곧바로 차관으로 승진, 보통 관세청장 등 외청을 거쳐 승진하는 기존 관례를 깨기도 했다. 차관 승진당시 금융과 거시정책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지만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크게 흠잡을 것은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정권말기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리`때문에 옮겼다는 후문. 국민의 정부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을 당시 재경부 차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다. 이때 노 대통령은 `공무원중 가장 능력 뛰어난 공무원`으로 김 부총리를 머리속에 새겼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자연스럽게 중용이 점쳐졌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고위공직자중 한명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인수위 시절 `소신발언` 영향으로 개혁성향 인수위원들로부터 견제를 받기도 했다. 이후 세제전문으로는 처음으로 부총리 자리에 오르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경제부총리 재직도중 17대 총선을 겨냥한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라 정계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의원 당선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선 법인세 2%포인트 인하를 비롯, 참여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눈에 띄는 경제정책 결정에 깊숙히 관여했다.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같은 `경제 마인드`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교육 개혁 등 교육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적 논리와 함께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적 사고를 갖춘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관료시절부터 업무조정능력과 함께 포용력을 겸비, 후배들로부터 `리더십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등 관료사회의 신임이 두터웠고 안팎으로 지인들도 많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과는 고교·대학 동문이다. 신중희(55)씨 사이에 1남1녀 ▲경기 수원(58)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재경부차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17대 국회의원(수원 영통)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