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 교육단체 거센 반발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자진 사퇴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후임으로 현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을 임명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김 부총리 인선 배경에 대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 개혁, 인적자원 종합개발대책 수립 등 각종 교육현안들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하게 처리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관련 단체들은 “교육을 경제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인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또 한번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 시민단체들이 망라된‘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긴급성명을 내고 “교육문제를 경제논리의 연장선상에서만 보게 되면 교육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운동을 예고했다. 한국교총은 “반 교육정책을 펼쳐온 인사라는 점에서 교육부총리로는 부적절하다”면서 “효율성을 강조한 교육정책은 갈등과 교육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교육시장화 정책은 교육개방 추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공교육 근간이 흔들리면 참여정부의 교육복지정책 등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왜 “경제마인드를 갖춘 정치인이 필요한가”? 이번 인사는 철저히 대학혁신에 초점을 맞춘 인사다. 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총리 인선 기준으로 ‘경제마인드’와‘정치인’을 제시해 왔다. 노 대통령은 “대학은 산업”이라는 논리를 편 데 이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경제계의 말을 들으면 대학교육 중에서 교육산업이라는 측면은 심각하다”며 “대학에 경제계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전문가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사고틀에 갇히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인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낸다”고 ‘정치인 장관론’을 거듭 피력했다. 과거에 중시되던 교육부총리 덕목과는 전혀 다른 이같은 인선기준을 설정하다 보니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발탁하고, 경제통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입각을 제의해 정치적 논란을 초래했던 것이다.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 의원의 발탁도 기존의 시각으로 보면 파격 중의 파격이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함께 맡았던 최초의 인물로 기록된다. 김 의원에 대한 각별한 신임도 발탁배경이 된 것 같다. 노 대통령은 “내가 본 가장 유능한 관료 두 사람 중 하나”라고 극찬하며 김 의원을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에 기용하기도 했었다. ◆교육단체 “개혁기대 사라져” 반발 그러나 김 의원 기용은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을 ‘교육문외한’으로 규정한 교육단체는 “교육 본연의 기능과, 대학이 지성의 산실이라는 점을 간과한 인사”라고 반발하며 “대학 교육에 시장논리만을 앞세우면 더 큰 갈등만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정치인들도 이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청와대도 교육단체, 특히 인문·사회학 교수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경제부총리를 그만둔 지 약 1년만에 김 의원을 다시 교육부총리에 발탁했다는 점에서 “사람이 그렇게 없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에 이어 내각도 ‘카드 돌려막기’식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경제부총리로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인사를 동원한 ‘재활용인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누구인가? 신임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세제에 밝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수원 영통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했다. 행정고시 13회로 국세청에서 출발해 93년 재무부 세제심의관, 98년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을 거쳐 99년에는 세제실장으로 재직했다. 2001년 재경부 차관, 2002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3년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취임했다. 경제관료 재직시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도입, 연금제도 개선 등 굵직한 세제개편을 주도했으며 세제실장에서 곧바로 차관으로 승진, 보통 관세청장 등 외청을 거쳐 승진하는 기존 관례를 깨기도 했다. 차관 승진당시 금융과 거시정책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지만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크게 흠잡을 것은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정권말기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리`때문에 옮겼다는 후문. 국민의 정부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을 당시 재경부 차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다. 이때 노 대통령은 `공무원중 가장 능력 뛰어난 공무원`으로 김 부총리를 머리속에 새겼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자연스럽게 중용이 점쳐졌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고위공직자중 한명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인수위 시절 `소신발언` 영향으로 개혁성향 인수위원들로부터 견제를 받기도 했다. 이후 세제전문으로는 처음으로 부총리 자리에 오르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경제부총리 재직도중 17대 총선을 겨냥한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라 정계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의원 당선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선 법인세 2%포인트 인하를 비롯, 참여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눈에 띄는 경제정책 결정에 깊숙히 관여했다.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같은 `경제 마인드`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교육 개혁 등 교육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적 논리와 함께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적 사고를 갖춘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관료시절부터 업무조정능력과 함께 포용력을 겸비, 후배들로부터 `리더십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등 관료사회의 신임이 두터웠고 안팎으로 지인들도 많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과는 고교·대학 동문이다. 신중희(55)씨 사이에 1남1녀 ▲경기 수원(58)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재경부차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17대 국회의원(수원 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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