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대부업체 및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말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 연말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사금융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및 검사를 실시하고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대부업체에 대해 하반기부터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연체자 26.4%

금융위는 지난 4월 한달동안 약 1만8천개 등록 대부업자 및 일반인 1만명, 사금융 이용자 3천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세 이상 국민(3,500만명)의 5.3%인 189만명이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고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은 873만원으로, 전체 시장규모는 16조5천억원으로 추정됐다.

평균 이자율은 연간 72.2%(이용자 답변 기준)로 법상 이자율(상한선 49%)보다 높았고 사금융 이용자는 평균 2곳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금융 대출자 가운데 연체자 비율은 26.4%이며 이중 3개월 미만 연체가 46.5%이나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했다. 사금융 이용자 중 57.4%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13.7%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도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가 비교적 높고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연체자의 경우에는 35.5%만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소득규모에 비해 채무금액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사들여 채무재조정·저금리 환승론 활용

금융위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규모,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사금융 이용자(189만명) 가운데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32.4%를 제외한 대부업체 채무자 128만명(추정치)이 정책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사금융 이용자 중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자의 부실채권을 시장가격으로 사들여 연체자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법과 고금리의 대부업체 채무를 20~30% 수준 금리의 제도금융권으로 환승론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소액서민금융재단 통한 창업ㆍ취업지원, 신용대출 ▲신용회복기금 통한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대부업계의 참여유도 방안과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적발해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부터 직권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조직을 확대개편하고 각 지자체를 통해 검사대상 대부업자 현황을 파악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 대부업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시·도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