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년이상 성실이행자 기록 삭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27만여 명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중’이라는 기록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취업이나 대출 때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 명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삭제는 ‘New Start 2008’의 일환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현재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총 120여만명으로 이번에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이 삭제된 27만여명 외에 나머지 사람도 2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록이 삭제된 사람들은 취업이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종전까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이 기록을 최장 8년 간 보관해왔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구직자나 대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이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대출을 제한했다.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취업 제한은 풀리게 됐지만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과거 연체 금액과 연체 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올라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나머지 빚도 제대로 갚아야 한다.

이날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 삭제 행사에 참석한 한 총리는 “금융소외 계층이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복귀해 가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 총리를 비롯, 전광우 금융위원장, 신용회복 위원회 홍보대사 탤런트 전인화씨,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김병주 소액서민금융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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