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을 생활화하고 행동실천이 필요하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출범을 시작하자마자 ‘고유가’란 암초를 만났다. 유가가 급등하는 것은 정부 경제 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경제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라 정부의 경제정책을 옥조이고 있다. 세계 7대 석유 소비국이요, 4대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 불안과 수출 악화, 소비 위축이 뒤따른다. 이는 곧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된다. 고유가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던 우리 경제의 입장에선 반갑지 않는 손님임은 자명하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때문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은 크고 넓을 수밖에 없다. 유가가 올라가면 각종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수출이나 내수에 타격을 입는다. 뿐만 아니다. 각종 소비재 가격도 오른다.
우리는 지난 1,2차 오일쇼크를 통해 어려움을 생생하게 겪은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자동차 10부제를 시행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며 온 국민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
현재 국민들은 유가의 고공행진을 보면서 저성장과 초유의 실업사태에 짓눌린 데다 오일쇼크 고통까지 겹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미 기업들은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등 돌파구 찾기에 한창이다.
지금은 정부가 나서 고유가로 인한 경제 부담을 줄이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고유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유가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은 해야 한다. 급격한 소비위축을 막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과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유가의 영향력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부만 믿고 태평가를 부를 때는 아니다. 절약을 생활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행동실천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그동안 거둬들인 천문학적 석유세금을 일부만이라도 유가급등 대책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했더라면 난국을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안규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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