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협약 지원·지자제 획기적 개혁 추진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8일 선진한국 도약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선진사회 협약'의 체결을 제안하고,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반부패협약' 체결의 지원 및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가진 연두회견에서 "우리당은 경제.통합.평화와 개혁을 올해 국정운영의 과제로 설정하고, 민생현장을 최우선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통해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대국민 12가지약속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또 "기술개발과 경영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중소기업 자금을 과감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IT와 BT, NT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벤처붐 조성에도 적극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채정 의장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문영역의 특성화 교육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고, 청년들의 해외 진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2단계 부패 척결을 위해 공공기관 감사에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시민감사관 제도와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반부패 협약 체결'을 정치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임의장은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가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규제개혁에 앞장서며, 문화산업 엘리트인력 육성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문화산업 전략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채정 당의장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5년 벽두, 우리는‘선진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경제·통합·평화'와 '개혁’을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민생현장을 최우선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중심의 정치를 함으로써 ‘선진한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1. 동반성장을 위한 ‘선진사회협약체결’을 제안합니다 ‘선진한국’으로 도약을 위해 법과 제도 못지않게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관행을 바꾸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튼튼한 경제·따뜻한 복지 선진사회협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경제주체간 분야별 타협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 사회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여야 지도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기업과 노동자 대표, 기업과 금융기관장 등이 분야별 타협의 주체로 참여해야 합니다. 분야별 타협이 마무리되면 이를 계기로 전체가 모여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사회협약 체결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사회협약’ 체결은 경제선진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이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우리경제의 당면 핵심과제 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간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과 기술개발능력부족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기술개발능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중소기업자금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발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여건과 유인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충하겠습니다. IT, BT, NT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벤처붐 조성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창투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루어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전문화하고 관련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상당히 확보된 IT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선진한국’을 만들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가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의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외교활동을 통하여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금융, 회계, 법률,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4. 청년을 세계로 내보내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무엇보다 경기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고용확대가 청년실업해결에 가장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 복지, 보건, 환경분야 등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문에는 정부가 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전문영역의 특성화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초·중·고 선생님들의 과중한 수업부담과 방과 후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고 청년실업도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이 동서냉전의 시대에 희망을 잃어버린 미국인에게 새로운 개척정신(NEW FRONTIERSHIP)을 강조했듯이 저는 오늘의 한국청년에게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열린우리당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기술의 전도사로서 연간 수만명의 청년들이 세계 곳곳에 나선다면 10년안에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국가적,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21세기형 개척정신은 ‘선진한국’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5.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빈곤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신용불량문제로 개인의 삶은 물론 가족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에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6.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발전가능한 성장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보육을 국가의 중요과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여성의 출산기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워주는 두 살 이하 영아보육을 보육정책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노인인식개선 국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노인은 사회적으로 은둔하는 세대라는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분들이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이 절실합니다. 재교육을 통해 고령인구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55세 전후 퇴직인구가 대학에서 재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고령사회기본법’을 제 정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령화·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버산업육성을 위한 ‘실버산업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7.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선진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육성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금년 상반기 안에 문화산업 엘리트 인력 육성 강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 전반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국가문화산업 전략기구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 부패 없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부패척결은 선진사회의 지표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권의 부패일소와 깨끗한 선거실현을 이룩했습니다 . 이제 2단계 부패척결을 통해 한국을 국제청렴도지수 20위안으로 진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인허가, 토지용도변경, 보건, 위생, 식품, 환경 등 주로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규제업무나 대민 분야에서 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민생형 부패, 토착형 부패’가 문제입니다. 지난 50여년간 이루지 못했던 정치권 부패청산을 참여정부가 1년만에 마무리했던 것처럼 민생형 부패를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단시간에 척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감사에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부패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반부패협약체결’을 정치권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목표입니다 올해로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방자치 1기를 총점검하고 지방자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지방자치개혁기획단’을 출범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가 새로운 지방자치를 여는 시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지방이 중앙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 227개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법적 지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충청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건설 후속대책을 2월중 마무리하여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경제협력 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얼마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냄비가 굉장한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은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업체에서 내년에는 약 250여 업체가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남북경제협력이 심화되고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정착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체제가 해소되고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분수령입니다. 6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며 성공적 진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쌀과 비료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남북농업협력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2. 의회주의 원칙과 상생의 정신으로 여야 관계를 이끌어가겠습니다 17대 국회가 국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첫 출범을 했으나 여야의 소모적 정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2005년을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원년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개혁입법과 정치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해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주의 원칙과 상생의 정신 아래 2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진사회에 걸맞게 국회도 변화해야 합니다. 국회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논의할 ‘국회개혁특위’를 즉각 가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은 당원이 주인 되는 열린정당으로 선진한국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는 15만 명의 기간당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하고 정당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진정당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간당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마음속에 뿌리내리는 열린우리당을 만들겠습니다.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애정을 갖고 저희들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 1. 18 열린우리당 당의장 임채정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