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재정이 민간부문에 주름살을 주는 정책은 펴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브리핑을 갖고 “세계잉여금에 의한 ‘경제 마이너스 효과’를 제거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정산액과 국가채무 상환액은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하고, 나머지는 오는 18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쓸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감세는 별도로 하더라도 정부가 여유자금을 쥐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아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여당과 충분하진 않지만 사전조율이 있었고 양해도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이 늘 적자상태인 미국도 서브프라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대부분의 나라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이 민간부문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잉여금이) 민간부문을 위축시켜 왔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누가 찬성하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감세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조속한 감세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인세를 예로 들며 “OECD 평균이 24.5%인데 이는 벌써 우리 최고세율인 25%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하루라도 빨리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렸지만 투자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다고 법인세율을 유지하거나 높이면 투자유인효과가 있느냐”며 “법인세 인하의 투자유인효과는 여러 교과서와 연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세율은 재정여건을 봐서 낮추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도, “다른 나라에선 적어도 국민의 70% 정도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절반이 세금이 안내고 있어 면세점을 더 올리는 방식의 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상속세 논란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며 “상속세를 폐지해서 세금을 전혀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원활히하고 자본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메가뱅크에 대해서는 “인수위 시절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챔피온 뱅크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검토해보자고 했었는데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논의가 없기에 ‘그것도 검토가 됐으면 한다’고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열린 자세로 일을 하자는 것이며, 그 문제는 금융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6% 성장을 얘기할 때는 올초였고 그후 IMF에서도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했고 유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이런 외부환경을 보면 당초 얘기한 6% 성장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겠지만 내수진작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