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구조조정 문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할 예정

5월12일 산업자원부는 김종갑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미국 대표단과 SA(관세부과유예협상) 제2차 협상을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다. 협상 일자는 5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간이며, 장소는 파리에 소재한 OECD 美대표부다. 정부 대표단은 수석대표로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 그리고 산자부, 재경부, 금감위 및 외통부 관계관으로 구성되었다. 미국측은 "한국측이 제안한 수출수량 제한만으로는 SA 체결이 상계관세 부과보다 자국산업에 보다 이익(more beneficial)이 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금융제도 및 관행과 하이닉스에 대한 향후 구조조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1차 협상(5.1.∼2., 워싱턴 상무부)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협상에서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미국측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즉 "금융구조조정 문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협상과 별개로 금융구조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과 하이닉스 채권단의 향후 구조조정 방침을 美측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상시한인 5월 16일을 앞두고 협상이 진전되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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