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금) 오후 서울 남산 한옥마을 국악당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0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등 총 32건에 이르는 제도적 지원과제를 추진키로 확정하는 한편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관광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중앙 및 지자체 관계자, 관광업계 대표, 종사원, 외국인, 관광학과 학생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관광자원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남산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여가활동의 기반이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정책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을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 민간중심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체계 구축, ▲ 각종 규제와 세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 ▲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화, ▲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의 선진화의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관광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37개월에 이르는 인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개발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관광단지에 부과되던 세제, 부담금을 산업단지와 같이 100%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연장, 부속토지 재산세와 과밀권역내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여행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현금외화 획득분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계획임도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호텔 가격인하와 인바운드 상품 가격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표적인 고용창출 산업이자 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관광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거 정부주도의 관광진흥 체계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정부, 지자체, 업계 등 각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상생하는 협력모델의 정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번 제도개선이 사업자의 혜택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가격인하는 물론, 관광산업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경제살리기로 이어지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