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재허가 추천 거부... 청산과 매각 `갈림길`

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인방송(iTV)의 재허가 추천 거부를 의결했다. 방송위원회가 재허가를 거부함으로써 iTV는 내년 1월 1일부터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해 청산 여부와 새 사업자 선정 등 후속절차와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경인방송 FM 라디오는 허가만료 기간인 내년 말까지 방송이 가능하다. 방송위의 재허가 거부 사유 방송위원회는 iTV 재허가 추천 거부 사유에 대해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과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의 반복적 위반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또한 방송위는 “iTV가 2001년 재허가 추천 당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0억원을 증자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70억원밖에 증자하지 않았으며, 2003년 말 현재 누적적자가 총 자산 811억 1,000만원 보다 67억이 초과되는 878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의 보유주식이 우선주를 포함해 지분 한도인 30%를 넘어 투자 가능 범위에 한계가 있고, 2대 주주인 대한제당의 투자의지가 확고하지 않아 나머지 주주들의 증자 참여 의향만으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는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재무구조 부실로 인해 사업계획의 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이며 개선의지마저 미흡하고, iTV의 총체적인 부실상태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여 결국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방송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iTV 인천TV 방송국과 iTV 광교산 TV중계소는 2004년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나, FM라디오는 2005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 라디오 방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통해 후속조치와 향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재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만 그러나 현재 iTV가 내년부터 전파를 쏠 수 없다는 것 외에 iTV의 미래와 관련해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의 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후속조치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iTV 노동조합은 시청자의 볼 권리를 위해 방송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22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iTV 경영진은 재허가 추천 거부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앞으로 입장 정리와 수습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iTV측은 "iTV를 청산할지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iTV, 청산과 매각 `갈림길` iTV를 순수히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청산 또는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 후 `매각`의 두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청산 가능성. 성유보 방송위원은 "경인방송은 FM라디오 방송이 남아 있는 만큼 법인 자체는 존속한다"고 21일 일문일답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청산 여부는 주주와 사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주주사측의 기업자율성을 존중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동시에 청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의미 또한 열어뒀다. 하지만 증자후 매각 가능성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과 경기남부 지역 시청자들의 `볼 권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약 360억원을 출자한 1대 주주 동양제철화학은 신중한 입장이다. 동양제철화학 핵심경영진은 22일 내내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숙의중이며 어떤 결론도 섣불리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양제철화학은 금융감독원 자진공시를 통해 기존의 출자액 360억원은 이미 전액 `평가손실`로 회계상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iTV의 재허가 추천이 거부됐다고 해서 동양제철화학이 갑작스런 재무적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약 112억원을 출자한 2대 주주 대한제당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대한제당 관계자는 2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제당 역시 22일 금감원 자진공시를 통해 기존 출자액 112억원은 이미 `유가증권감액손실 및 평가손실`로 잡혀있다고 밝혔다. 경인방송(iTV)은 지난 1997년 1월 `인천방송` 브랜드를 달고 인천을 주시청권으로 출범했다. 지난 2000년 3월에는 주시청권을 인천 뿐 아니라 경기남부지역으로 넓히면서 `경인방송`으로 사명을 바꿨다. iTV는 美 프로야구의 박찬호 선수 경기를 방송하면서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지역 민방들이 자체 프로그램 제작이 미미한 반면 iTV는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율이 100%다. iTV의 1대 주주는 동양제철화학이며 우선주를 포함, 약 36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대한제당이며 약 112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