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이 미래의 꿈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기대해
이것이 이 땅 젊은이들의 참담한 현실이고 암울한 미래다. 더욱이 고용 사정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문제다. 이는 곧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력의 상실일 뿐 아니라 빈곤층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사실 청년들의 실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력 사장(死藏)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교육 투자가 인적자산 축적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다.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국가의 먼 장래도 먹구름이 가득해진다. 실제 고학력 인력과 그에 걸맞은 일자리 공급이 맞아떨어지지 않음으로써 일자리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이 점점 노동력 사장을 가중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 실업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인 실업해소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그나마 새 정부는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행이다.
과거 정부는 실업해소 대책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자리나 양산하고서 일자리 대책 운운해왔다. 하지만 이는 임시 미봉책일 뿐 실질적 해소효과는 없었다. 정부의 무능과 실책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 꿀 수 없게 만들었다.
청년실업 해소는 취업자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마련이 되어야 한다. 재원이 있다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쪽에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원이 비록 적더라도 실질적인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연결시켜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단기적이며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를 계속 양산하는 것도 최선책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이 더 이상 ‘그냥 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들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노동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밝은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안규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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