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민생의지 밝혀야

노회찬 의원은 5일 진보신당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나라당, 민주당 두 보수양당의 총선 공천갈등과 관련, "보수양당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만 더욱 더 키우는 '공천다툼'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라"며 "보수양당은 조속히 본격적인 총선에 임해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총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역을 다녀보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더라"며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이 시점까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지역구 선정 눈치보기'를 보거나, 양당이 공천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다가온 총선에서 민생국회 구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에 대한 '김 빼기'이다. 민생국회 구성 김빼기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지난 3일 이명박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부자내각 구성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 민심무마용 방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미 17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과제로 제기되어 법안까지 제출된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급융업법> ▲대형유통점 입점 규제 및 영업일 제한을 위한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특별법>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 5% 상한제 도입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금 인상 5%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등 3법의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민생경제 우선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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