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일 난타전 ... 핵심쟁점 뭔가 ?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조선노동당 가입 논란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이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가 치밀한 사전 조율하에 나온 기획공세"라고 주장하며, 과거 국가보안법 악용피해사례에 대한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무턱대고 이 의원에 대한 감싸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의 `조선노동당 입당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여당에 제안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열린우리당의 '한나라당 국회 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위원장 배기선)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전신인 유신독재, 5공 독재세력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하에 자행했던, 특히 국가보안법을 악용했던 피해 사례를 전면적으로 수집해서 국정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기선 의원은 "이철우 의원에 대한 색깔, 간첩조작 공세가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길 바랬는데 가면 갈수록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획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국회 5분발언 전에 신문쪼가리를 보고 `간첩이구나'해서 발언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로 의원들을 불러 지시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사전 기획설'을 주장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판결문을 근거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해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며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시절 수많은 고문조작 사건들을 재판기록으로만 접근한다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도 사실이 된다. 하지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당 차원을 넘어 민변, 민가협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용공조작-고문으로 인한 조작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철우 의원이 관련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한 것으로 국한, 한나라당의 전신정당들이 집권할 당시 고문조작 의혹사건 조사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덕룡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필요한 정치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여당은 국민에게 진솔하게 해명하기는커녕 무턱대고 이철우 의원을 감싸면서 비이성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철우 의원이 가입해 활동했던 반 국가단체인 민해전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과 동일체인지를 공개검증하자는 것"이라면서 "조선노동당기와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조직원으로서 충성을 맹세했는지 여부도 확실히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철우 의원이 과거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했는지 ▲그랬다면 진실로 전향했는지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지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기획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 "판결문에 보면 조선노동당은 대남 선전기구인 한국민족해방전선(한민전)을 만들고, 한민전은 중부지역당을, 중부지역당은 민해전을, 민해전은 조해전을 각각 만든 사실이 적시돼있다"면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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