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보법 폐지안' 與 단독상정 논란

국회 법사위는 6일 오후4시12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도중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11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힌뒤 퇴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원천무효라고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한나라당 최연희 위원장이 법사위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는 여야 위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위원장석을 차지한 후 방망이 대신 주먹으로 위원장석을 세번 '땅 땅 땅' 치며 "법안을 상정한다"고 선포했다. 기습 상정 직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상정됐다"며 전원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됐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날치기로 이는 원천적으로 원인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양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한데 엉켜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연희 위원장이 아직까지 불참한 것은 사실상 사회를 기피하는 것"이라며 " 회법 50조 5항에 따라 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히고 국보법 폐지안을 기습 상정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위원장은 4시 30분 회의장에 열린우리당 퇴장 후 늑장 참석해 "회의장을 내부 정리를 한다"며 "200여명이 넘는 취재진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낸뒤 4시 40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식' 법사위 회의를 개회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이날 기습 처리한 것은 더이상 늦출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 지지여론이 다소 상승한데 고무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만약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의원직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자고 결의한 바 있어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회의장에 있던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한바탕 쇼를 한것 에 불과하며, 국회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원인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이미 박근혜 대표는 "만약 국가보안법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한나라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한나라당 역시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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