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던 뉴타운의 현주소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홍제·홍은동 균형발전촉진지구와 가좌 뉴타운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을 밝히고 내년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힘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가좌동 일대에 초.중.고교 5곳이 신설되고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해 1만9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이에 앞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개죄한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방향 및 정책적 대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임채정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과 노웅래 의원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이 열였다. 서울시, 강북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바꾼다 교육 문화 비즈니스 인프라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 서울시가 주거환경 등 '강북'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강남'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며 난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뉴타운 사업이 2년을 조금 넘었다. 이명박 시장의 선거 공약에서 출발한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02년 10월 23일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 뉴타운'과 성북구 길음 정릉동 '길음 뉴타운',은평구 진관내 외동 '은평 뉴타운' 등 세 곳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뉴타운 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 뿐 아니라 인근의 동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진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민간 주도형 소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보다 훨씬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와 함께 뉴타운 개발은 도로ㆍ공원ㆍ학교 등 필수 도시기반시설 건립을 서울시 등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차원 높은 주거환경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은 편이다.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하듯 서울시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설문에 응한 시민의 76 .9%가 '바람직한 계획'으로 뉴타운 사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83.3%는 뉴타운 개발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개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더불어사는 사회통합형 개발 토지 복합 이용을 통한 기능복합형 개발 충분한 녹지 확보 등 친환경 개발 에너지 절약 등 미래 정보화형 도시관 리시스템 구축 등 다섯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를 통해 강북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며 강남으로 쏠리는 주택 및 교육수요를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본 구상에 따라 지금까지 시범지구 3곳을 포함해 모두 15개 지구 3백50여만평을 뉴타운 건립 대상지로 선정했다. 또한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구상은 현재의 강남 주거환경을 단순히 강북에 복제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다.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바꿔가면서 강북의 뒤떨어진 교육ㆍ문화ㆍ비즈니스 인프라도 함께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만으로는 강남.북 균형 개발이 힘들 뿐 아니라 뉴타운의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별 뉴타운 개발때 녹지공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과 별개로, 청계천 복원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도심 기능을 회복시키고 청계천 주변과 여의도ㆍ마포구ㆍ 상암동ㆍ강서구 마곡동에 금융과 디지털 콘텐츠,나노.바이오 등에 특화된 산업개발진흥지구를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즈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것도 이같 은 구상에 따른 것이다. 서대문구 숲속과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도시로 탈바꿈 서대문구 ‘서북축 권역의 환경친홪거 자족 생활도시’ 육성키로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홍제·홍은동 균형발전촉진지구와 가좌 뉴타운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을 밝히고 내년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홍제·홍은동 5만6000여평은 홍은고가도로와 유진상가 등으로 열악한 상업공간으로 지적돼왔다. 서대문구는 이 지역의 상업공간 확충을 위해 ‘숲속의 엔터테인먼트형 복합·명품 도시’라는 주제로 ‘서북축 권역의 환경친화적인 자족 생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인왕시장주변, 인왕시장서측, 홍제시장, 서대문세무서 등을 4대 전략사업부지로 정해 개발하고, 홍은교차로 교통체계 개선과 홍제천 복원 및 도시이미지쇄신을 3대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왕시장 주변구역에는 문화·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미래형 쇼핑시설을, 인왕시장 서측구역에는 커뮤니티센터, 복합의료센터, 교육시설 등을 각각 유치할 방침이다. 또 홍제시장 구역에는 시장 재건축에 의한 주상복합 시설과 멀티미디어센터 등이 들어서도록하고 서대문세무소 구역은 서북권의 중심세무타운과 지역금융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홍은·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와 함께 가좌동 35만평 일대가 유비쿼터스 시스템기반시설을 갖춘 첨단 스마트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월드컵공원과 수색역, 홍제천이 인접한 가좌뉴타운은 건축물의 52%가 20년 이상된 노후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 주거지로 민간위주의 소규모 난개발로 몸살을 앓아온 곳이다. 시는 25일 주민 설명회를 연 뒤 12월 개발기본계획을 확정, 내년 3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가좌뉴타운은 2개 주택재건축, 5개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모두 7층~28층까지 다양하게 개발된다. 기반시설 우선 건립을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에는 국공유지가 활용된다.또 지구 전체의 통신망과 관리, 안전시스템 등에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마련된다. 뉴타운내 주거 공원 교육 등 주요시설에는 화재나 출입이 자동감지되는 무인방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지구내를 구불구불하게 잇던 협소한 도로는 핵심통행로인 남가좌동길과 거북골길의 도로구조가 십자가 형태로 직선화된다. 지하철역과 가좌역, 버스정류장, 홍제천과 불광천까지 연결되는 폭 5∼10m, 길이 7.8km의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가 녹지와 함께 설치된다. 이 녹지도로가 완공되면 월드컵공원과 한강까지 자전거를 이용해 나갈 수 있다.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위원 모임’ 주체 토론회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이라는 주제로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위원 모임(위원장 임채정)’의 주체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발제자로 참석한 윤인숙 박사(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장)과 이승주 교수(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윤 박사는 “1차 뉴타운 지구 설정 기준은 여러개의 재개발 지구를 생활권 단위로 모여있는 지역으로서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2차 지정된 전체 뉴타운 총 면적 가운데 정비(예정) 구역은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비(예정) 구역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면 재개발이 불가피한 곳에 지정된다. 윤 박사는 또 “정비(예정)구역이 50%가 넘는 곳은 한남, 전농, 중화 지구 세 곳뿐”이라며 “특히 중화 지구는 지난해말 뉴타운으로 먼저 지정한 뒤, 올초에야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이유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합리적 절차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화 지구에는 올초 서울시에서 가장 용량이 큰 빗물펌프장이 건설돼 침수 대책이 이미 마련된 바 있다”며 “주거환경이 양호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 상당수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7년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도 방화 지구를 제외한 모든 뉴타운에서 50% 이하로 나타나 2차 뉴타운 지정의 적절성에 의문이 간다고 윤 박사는 말했다. 천호 지구는 21.3%, 한남 지구는 22.1%에 지나지 않았고, 50%를 넘는 곳은 방화, 영등포 지구뿐이었다. 윤 박사는 “강북에 강남 수준의 고급주거지를 만들려면 수요가 뒤따라줘야 하는데, 원주민이 그만한 주거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차 뉴타운에서 세입자 비중이 67.9%에 이른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가좌 뉴타운 설계 계획에 참여하는 이승주 서경대 교수는 “뉴타운은 소규모 민간단위로 시행돼 온 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뉴타운을 평가했다. 그는 원주민 정착률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뉴타운은 해당 자치구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총 밀도가 450명/㏊ 수준”이라며 “원주민을 모두 수용하려면, 법정 상한선 이상의 용적률이 필요하게 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뉴타운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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