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결과, 정신과적 장애는 찾지 못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씨는 정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24일 유씨 재판을 진행 중인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유씨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공주치료감호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정 결과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감호소는 제출 자료에서 “유씨에게 정신과적 장애는 찾지 못했으며 정신상태에서 판결을 변경할 만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유씨가 살인이 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에 제출한 유씨에 대한 정신감정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유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변명을 위한 범행의 미화"라고 분석했다. 감정서는 ‘일부 행동장애가 나오긴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살인 등이 범죄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심신상실은 행위가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것을 말하며, 심신미약은 그런 능력이 극히 적은 것을 가리킨다. 유씨 변호인은 당초 재판부에 유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가 유씨의 완강한 요구로 철회했으며 재판부가 다시 유씨에게 정신감정을 받도록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달 초부터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과 감정의 2명이 서울구치소 인근 병원에서 유씨를 수차례 면담하는 방식으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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