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정부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주 수요층인 저소득 서민의 경제여건을 더 어렵게 하는 조치"라며 당 차원에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찬반이 맞서 합의를 못본 사안을 상임위원장이 직권상정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시도한다면 국회 전체를 파행으로 이끄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5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인데 반해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안에는 1천원 인상을 전제로,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고경화 의원은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0.33포인트 오르고, 1천원 올리면 1.67포인트 인상요인이 된다"면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은 논의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은 김대중 정권시절 의약분업 실패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담뱃값 인상을 통해 편법으로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담뱃값 인상에 앞서 관련재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분석하고 분명한 마스터 플랜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담뱃값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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