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강릉시에 배정예산 35억원에 불과

강릉시는 지난 9월까지 지역 택시와 버스, 화물차 사업자에게 지급돼야 할 경유와 LPG의 유가보조금이 모두 44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건교부가 배정한 예산은 35억원에 불과해 9억의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운수사업자에게 제때 지급되지 못해 운수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강릉시는 부족분인 유가보조금을 우선 시예산으로 충당키로 하고 다음주 중에 6~8월분 유가보조금 11억9,000만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지만 연말까지 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비가 조달되지 않을 경우 모두 14억원의 예산 부족분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같은 현상은 유가 상승에 따라 정부가 지난 7월 유가보조금을 충당하고 있는 교통세 단가를 조정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경유는 ℓ당 100.22원에서 152.83원으로, LPG는 ℓ당 129.2원에서 194.7원으로 대폭 상승, 지급 규모에 비해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가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운수사업자들은 가뜩이나 불황에 연료비까지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2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은 교통세 중 주행세로 전액 충당하고 있어 별도의 시비를 세울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건교부도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족분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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