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했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패널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무능한 정부 책임을 가리기 위해 지방교부세 지원을 끊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옹졸한 겁박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고를 돕겠다고 스스로 나선 기초단체들에 표창은 못할망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니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의 난방비 지원은 ‘3고 및 에너지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고통을 분담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과이다. 재난 대응의 성격이 짙다”며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중산층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까지 했던 사항인데, 지난 1월 말 윤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경감 적극 검토 지시’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느냐”고 쏘아붙였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대선 공통 공약 이행을 포함해 민생입법 우선 처리에 나서자고 지금껏 요구해 왔었는데, 윤석열 정부 1년 내내 외면했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를 향해 “오늘만 대충 수사하고 말자는 식의 정부 대응으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폭탄 고지서의 악몽에서 국민을 구할 수 없다”며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난방비 보조금에 대한 현금지급 움직임을 보였는데, 특히 파주시는 가구당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었고, 경기도 평택도 10만원, 광명 10만원, 안양 5만원, 안성 5만원 등을 난방비 지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포퓰리즘 성격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 지원 확대를 방지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면서도 행안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에게 난방비를 지원한 사례는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