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 대통령 발언은 북핵을 용인하는 것”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17일 통일부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핵은 외부위협에 대한 억제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오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 발언은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깬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이해한다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계동 의원은 "북핵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면 외교적 통로도 있고, 양국간 실무회의도 있을텐데 대통령이 외국순방 경유지에서 툭툭 얘기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도 "미국에서 대선이 끝나 대외정책 담당자들이 바뀌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우려된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관계부처간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2기 부시 행정부에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전면에 포진돼서 북핵문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에 대해 우리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명숙 의원은 "대통령 발언의 핵심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불용이라는 전제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귀국한 후 이견을 표하고 논쟁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나가 있을 때는 정쟁을 하지 말자"고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답변에서 "국가원수가 신중한 고려 끝에 하신 말씀을 `경솔했다'고 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언급한 것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대통령 발언은 북핵사태를 더이상 방치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북한에 대해 북핵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미 대선도 끝났고, 상황도 정리된 시점에서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 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해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에 대해 일부에선 미 외교안보라인이 강경파로 짜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으나 라이스 장관지명자는 강경파로 볼 수 없다. 실용적 접근법으로 부시 대통령을 보좌해온 정치학자"라고 평했다. 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 이후 미국의 북핵문제 처리 전망에 대해 "라이스를 사령탑으로 해서 북핵 6자회담 참가국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외교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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