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이 아닌 '논의'의 자리

5월 9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경제 부총리 주재로 경제·사회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참여정부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 중이다. 참석부처는 총 11개로, 재경부·교육부·행자부·산자부·복지부·노동부·여성부·건교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중기청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관련하여 물가.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들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1.참여정부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 추진방안 2.서민생활 물가안정 대책 3.서민금융 내실화 방안 4.서민.중산층 교육비 지원대책 5.저소득층 보호 내실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6.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용안정대책 7.서민.중산층의 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 대책 8.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 등이다. 정부는 금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후 발표·시행할 예정이다. 보고일자는 노대통령의 방미후 결정된다. 한편 이번 회의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방안을 '사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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