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북한이 18일 오전 ICBM급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하고 나서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경제난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북한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미사일 개발 및 발사 비용의 자금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 급기야 여야에서는 대북 송금 문제를 두고 실랑이까지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 합참 '동해상으로 ICBM 미사일 발사 포착' 발표, 미국 본토 타격 사거리에 관심 집중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포착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는 약 6100km, 속도는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사실상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라고 평가되어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오전 11시 23분께 홋카이도 오시마오시마 서쪽 약 200㎞ 동해상의 일본 EEZ 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일본 측도 밝히면서 즉각 규탄하고 나섰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태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한 분노감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북한은 지금까지 전례 없는 빈도로 무력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한다"며 "북한에 엄중 항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나서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러한 폭력을 규탄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본토와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약속을 선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윤 대통령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한·미·일 공동대응책 논의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를 열라고 지시하면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성명을 통해서도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바, 북한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다. 또 북한 정권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과 도탄에 빠진 민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한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들은 이날 유선협의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도발은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로 이어질 뿐이다.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국제사회가 더욱 단합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하기도 했다.

◆ 북한, 계속된 미사일 도발 비용에 정치권 촉각...여야, 쌍방울 등 대북 송금 놓고 설전

반면 정치권에서는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 개발의 재원 마련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도 엿보였는데, 실제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공작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정 비대위원장은 "서훈 전 국정원장과 조명근 전 통일부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쌍방울의 700만 달러가 북한의 대남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계셨는가. 문재인의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과 방조 없이 민간기업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한가. 문 전 대통령은 이 비밀접촉과 불법 뇌물상납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쌍방울이 640만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은 2019년 1월인데, 비슷한 시기에 롤렉스 시계 10여개가 북 고위층에 전달됐고 한달 쯤 뒤인 2월29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 달러를 상납한 거 아닌가. 사실 쌍방울은 대북 사업과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무시하고 국법 질서 위반하면서 진행한 대북 불법 상납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 뿐인가" 등의 의심의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법 송금된 현금이 김정은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사건으로 번져가는 스캔들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위원장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색하고 하시니 헛웃음만 나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이 오직 '뇌피셜'로 쌍방울과 문재인 정부를 엮으려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하면서 "도대체 정 위원장의 주장에 '팩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집권여당 대표가 마치 '지라시' 생산 공장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맹폭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백번 천번 양보해 쌍방울이 검찰 주장대로 북한에 정말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체 왜 문재인 정부 차원의 '공작'이란 말이냐"고 반박하면서 "어떻게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맨 정신으로 할 수가 있느냐. 정 위원장의 논리대로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개인범죄와 사기 행각도 모두 '윤석열 정권 차원의 공작'이냐. 개인 범죄와 정권 차원의 일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이가 무슨 집권여당의 대표냐"고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몇 번을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1원 한 장 준 적이 없다. 더군다나 북한은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조차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은밀하게 돈으로 원하는 바를 얻으려 했던 것은 국민의힘 정부가 잘 하던 전공분야"라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 여야 '대북 송금' 설전에 박지원 쓴소리 "북풍놀이는 구시대 유물"  

뿐만 아니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대북송금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구시대 유물 '북풍놀이'를 이어 갈 것인가"라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보도가 난무하지만 왜 거기서 문 전 대통령이 나오느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이란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구시대 국민의힘 유물이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더해 박 전 원장은 "윤건영 전 실장이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밝혔지만, (대북 송금을 의심하는 정 비대위원장은) 법적책임도 감수할 수 있는 발언인가 답변하길 바란다"면서 "끊겨진 녹음테이프 계속 돌려도 음악은 안 나온다. 구시대 유물 북풍놀이는 이제 그만해야 남북관계는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한미 '암호화폐' 심포지엄, "북한 해킹, 암호화폐 탈취로 탄도미사일 비용 확보"

한편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같은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북한이 올 상반기 한 차례 암호화폐 탈취로 올해 30여발이 넘게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무엇보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이 지난 3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엑시인피니티' 사이드체인인 '로닌 네트워크'를 해킹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해킹으로 6억2000만달러(약 8286억원)를 탈취했다"고 밝히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자르기 위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올 상반기 북한이 31발 탄도미사일 발사에 4~6억5000만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고, 만약 탈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북한은 지난 3월 1건의 해킹으로 상반기에 탄도미사일 금액을 벌게 됐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도 직결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같은 행사에서 정 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도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기업, 암호화폐 등은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을 우회하고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날로 성장하는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며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위협인 것"이라고 결을 같이 했다. 

◆ 북한의 사이버 활동 감시 강화 나선 미국 "북한, 불법적 수입 창출활동 차단할 것"

마찬가지로 미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3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암호화폐 6억2000만 달러 상당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현재까지 북한은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쳐왔다"고 공식화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범죄 활동을 도우며 국제 평화 안보와 세계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사이버 활동 등 북한의 불법적인 수입 창출 활동을 차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더나아가 앞서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자금 마련 경로에 대해 '▲비트코인 해킹 ▲마약 등 불법거래 ▲무기 기술 이전 ▲중국 지원 등 4가지 경로'를 통해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